민주당 상병헌 시의원, 집행부 적극추진 자세로의 변화 23일 요구
이승원 경제부시장, “국비 지원 가능한 방안 찾는 중…” 취지 답변
도로공사, “수요자가 전액부담 해야” 태도… 2곳 모두 B/C 1.0 미만
세종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고속도로 나들목(IC) 2곳 설치를 위해, 시(市)가 미적거리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아름동)은 23일 세종시가 2026년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연기휴게소IC 및 대전~당진 고속도로 가람IC 설치를 위해 적극 추진하는 자세로의 변화를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열린 세종시의회 제93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세종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석에 나온 이승원 세종시경제부시장은 한국도로공사가 수요자(세종시) 전액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나들목 2곳 건설에 국비 지원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승원 부시장은 “그러나 두 차례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0.46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공사 중인 고속도로에 I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B/C가 1.0을 넘어야 되는 허들(장애)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지난 7월 (최민호 세종)시장님과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방문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B/C는 통상 1.0을 넘어야 투자액 대비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병헌 의원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친 세종~포천 고속도로 연기휴게소IC에 대한 B/C 분석 결과는 0.37, 0.46으로 나왔다. 한 마디로 경제성이 없다는 뜻이다.
한솔동에 인접한 대전~당진고속도로 가람IC의 B/C도 가장 높게 나온 수치가 0.88이다.
앞선 용역 결과 연기휴게소IC 건설비는 약 276억원, 가람IC 건설비는 558억원 안팎으로 나온 바 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날 답변에서 “한국도로공사도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수요자(세종시)가 건설비용 전액을 부담을 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원 부시장은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사장 면담)이후 저희는 행복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내부 도로인 경우 ▲LH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광역도로 교통체계로 분류가 될 경우 ▲행복청의 광역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상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LH 또는 행복청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복청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 또 현재 행복청이 추진하고 있는 행복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4차 변경 계획에 그 방안(나들목 2곳 국비로 설치)을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수가 부족해 재정난에 시달리는 세종시 재정으로는 고속도로 나들목 2곳을 시비(市費)로 전액 부담하기 어려우니, 국비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게 이승원 부시장 답변의 골자이다.
이에 상병헌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금년 (6월 초 열렸던)행정사무감사에 경제부시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연기휴게소IC 추진 상황과 의지를 밝혔지만, 사실은 출석하기 전까지 세종시가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협의한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정도이고, 행감장에 와서도 같은 수준의 발언 내용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나들목 설치와 관련,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의 노력을 치켜세우는 언급을 했다.
상 의원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집행부(세종시)가 추상적인 발언 외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논의를 좀 해 달라”고 주문한 뒤 “김종민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가람동IC와 연기휴게소IC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이나 강준현 의원, 다 지역구 의원들이니까요”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로공사의 일정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맞춰서 가람IC와 연기휴게소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분발해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