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에는 세종시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세 가지 예산항목이 들어 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사업의 불씨를 본예산에서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세 가지 예산은 바로 ▲세종시로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비용 62억원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진입로 관련 9억원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폐회식장으로 사용될 경기장 건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 등이다

이들 예산은 그동안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 보였던 것으로,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비용은 아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때문에, 내년도 정부 본예산안에 수립됐다는 것은 세종시로의 이전·건립 의지 확인과 함께 단계적인 사업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세종시로의 이전을 위한 총사업비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결과 1981억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세종시가 원한 것은 내년 중 집행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57억500만원, 설계관리용역비 3억원, 건축기획비 5500만원 등 62억여원이었다.

이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은 2030년쯤 세종시 박물관단지 안에 완공되는 것으로 목표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건립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예산안 반영은 또 지난 2014년 7월 세종시로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지 6년 반만의 일로, 7년 반동안의 제자리 걸음 상태를 걷어내고 본격화 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진입로 예산 9억원도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는 비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가산단 건설이 진입로 건설 예산이 통과함으로써 사업에 탄력성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비용과 스마트 산업단지 진입로 건설 예산 수립은 지역으로서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청신호가 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다른 국책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돼 세종시가 명실공히 생산과 소비가 공존하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체육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 책정도 눈길을 끄는 예산이다.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폐막식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세종시는 그동안 물리적으로 폐회식장 건설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 용역비용이 포함되면서 최소한 폐막식장 건립을 위한 불씨를 살렸다는 게 주변의 평가이다.

세종시의 다른 관계자는 “금액으로는 많지 않지만 용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 5월까지 기획재정부가 반영하지 않았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비용을 다시 살린 건 세종시 공무원들의 노력이 컸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국회를 열어 협상을 이어온 여야는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8일 만인 20일 656조9000억원의 당초 정부안 규모에 합의했다.

정부가 전년 대비 5조원 넘게 삭감했던 연구개발 예산은 6000억원이 증액됐다. 여민전 등이 관련된 지역화폐 예산에는 3000억원이 배정돼,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세종시는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시 관련 예산은 정부안 대비 93억원이 증가한 총 1조5202억원으로, 2012년 7월 1일 출범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비 6억원도 새로 반영돼 내년도 개교 일정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경찰특공대 청사건립비 1억원 반영 역시 임시건물에서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는 특공대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세종시 예산으로 운영하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비의 국비 지원도 결정되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외에 정부안에 올랐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부지매입비 350억원과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비 10억원 등 주요 계속 사업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세종운전면허시험장 건립비 1억원 및 금강횡단교량 추가 건설 사업비 1억원 등도 감액 없이 원안 가결됐다고 전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