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70여명 중 상당수 20~30대 공무원으로 밝혀져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에 보유한 주택이 9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종지역 ‘부동산업계 큰손’으로 불리던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여성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는 것.
A씨 부부는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170여명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약 19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상당수는 세종지역에서 근무하는 20~30대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송치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업무를 할 때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자금 위험성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임차인들이 낸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매입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세종시에 산재한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였다.
이들이 사들인 이같은 부동산은 전국에 960여채가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한 일이 아니었고, 전세보증금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로 지난 4월 말부터 A씨 부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A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대전지방법원에서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기각됐다.
경찰은 피해자 170여명 외에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된 60여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차로 피해자 170여명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 우선 송치했고, 이후에 접수된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