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로 소유권 이전 권유.... 최근 보증금 안돌려줘”
경찰, 피해자 고소 231건 보완수사 중... 11월 초 170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
세종시에서 발생했던 900여채 도시형생활주택 전세사기사건에 대해 피해자 95명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 민·형사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피해자중 한 명이 “자신들이 당한 전세사기사건에 대해 언론이 너무 무관심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세종의 소리’에 제보해왔다.
그는 “사건이 터진 지 반년이나 지났지만 피해자들을 구제시켜줄 이렇다 할 법안도, 제대로된 기사 하나 나오지 않는 현재 상황”이라며 “저희들은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막연한 우울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현재 피해자 83명이 전세보증금 총 108억5420만원에 대한 반환소송 중이며 형사소송을 포함하면 총 95명이 소송중이라고 밝히면서 “세종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로 한명의 임대인에게서 수백명에 달하는 청년층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까지 임대인이 곧 파산할 거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유도했다는 사실도 폭로하면서 임대인 및 부동산 측 권유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피해자들이 다수에 달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시 현시세보다 전세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로 가져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며 “900여억원 규모의 매물을 임대인이 매집했으므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최근 달라진 임대인의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건 초반인 올 5월과 6월에는 소유권 이전으로 유도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매수자가 나타나야 매매가 진행된다며 소유권 이전 권유도 적어졌다”면서 “임대인 측은 돌려줄 돈이 없다면서 보증금은 안돌려주고 수차례 대형로펌으로 교체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세종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 이후 피해자 170여명 정도까지 늘었다가 최종 고소장이 들어온 231명에 대한 건을 계속 수사중이고 피해자 170명에 대한 건은 11월 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것.
경찰 한 관계자는 또 “부동산법인회사 대표 A씨 부부가 소유한 주택은 960채 정도로 피해액은 270억원 정도이다. 이들과 공인중개사 1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이 계속 접수되고 검찰에서 보완수사하라고 내려와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