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정부 때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라는 판단을 20일 내놓았다.

이에 환경부는 같은 날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한 일부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을 바꿔 16개 보 전부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해체하기로 결정했던 금강 세종보·공주보는 정상화해 다시 활용한다. 댐 신설과 준설 등 하천 정비도 추진한다는 것.

세종시는 이날 환경부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와 환경부의 세종보 정상운영 계획 발표를 39만 세종시민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환경부의 계획은 세종보에 대한 오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친수공간 확보와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는 지난 5년간 세종보 완전 개방으로 1287억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지은 시설을 사실상 방치한 수준을 넘어 시민을 위한 수자원 관리와 친수공간 확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판단에서이다”라고 했다.

논평은 또 “세종시가 탄생한 배경 또한 금강이라는 천혜 자원과 물이 있었기 때문임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세종보는 행복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 때 도시건설 측면에서 도시 유지용수 확보와 친수공간을 확보 목적으로 설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랜드마크인 이응다리와 주면 인프라를 연계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금강 준설, 금강 통합하천 사업을 성공시킴으로써 풍요로운 금강을 세종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는 ‘금강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라는 제목의 반대 논평을 내고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공개토론회를 수용할 경우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을 위해 세종보 재가동을 원하는 최민호 시장의 논리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의당 시당 논평은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번 호우 피해와 홍수 예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정부여당의 4대강 보 복원 주장은 '아전인수' 놀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한 뒤 “감사 결과에도 나오듯 세종보의 경우 경제성 분석 결과(B/C)값이 항상 2포인트 이상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즉, 편익과 비용을 산정해 1보다 항상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세종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이날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앞서 세종보 복원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어 정의당 세종시당과 입장을 같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명박정부 때 건설된 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 4대 강 본류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금강 세종보를 제외하고는 현재 정상인 상태로 가동되고 있다.

세종보는 필요에 따라 세우고 눕히는 방식으로 제작된 물막이판과 소수력발전 시설 등이 현재 고장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보를 완전히 철거할 경우 약 100억원이, 수리한 뒤 재가동하는 쪽을 택하더라도 약 1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