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시의회 제출 최종 기한, 5월 10일
양측 마지막 기회... 성사 위해 ‘철통보안 조율’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간의 학교 급식비 분담비율과 관련, 최근 빠른 속도로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도 긍정적이어서 멀지 않은 시점에 합의점에 다다를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들은 “학생들에게 양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데 대한 공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면서 “아직은 정식 공문을 교환하면서 합의된 사안에 대해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내용 언급에 대해선 조심스러워 한 이들은 “지금은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며 ‘철통보안’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회견 방식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최민호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최종결재, 즉 ‘사인’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간 벌어진 양측의 줄다리기는 ‘마침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주 21일까지 올 1차 추경예산안 취합과 검토를 마무리 하고 27일까지는 예산조정협의를 마쳐야 하며, 다음달인 5월 22일 열리는 세종시의회 임시회 개최 전인 5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시기를 넘겨버리면 2학기 세종시 각급 학교 급식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양측은 올해 급식예산 총액 706억원 중 인건비 263억원, 운영비 35억원을 제외하고 식품비 408억원을 배분하자는 안에는 합의했지만, 배분 비율 확정에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세종시의 경우 올해 세수 부족분이 1000억원대에 이르고 있어 추경편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도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는 국비 지원을 받지만 결국 세수 부족분에 따른 교부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것.
더구나 5월 중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82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까지 해결되지 못한다면 양측이 학부모나 학생,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비판과 비난 여론도 무시할 수 없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청 박팽년실에서 ‘제2차 교육행정 실무회의’를 열고 시-교육청 간 주요 안건 7건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시교육청에 ▲여민전 학습특별포인트 ▲초등 사회 교과 보조교재 개발 참여 ▲학부모 토크콘서트 홍보 ▲마을기록문화관 견학·교육 프로그램 등을 협조 요청했으며, 시교육청 또한 ▲2023년 공공기관 방문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세종 돌봄 생태계 구축 협력 체제 등을 시와 논의했다고 협의과정을 전했다.
세종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세수 여건을 감안해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지원, 진로체험센터 운영 지원 등 교통안전과 학력신장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소통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시는 특히 “세종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청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교육 관련 국정 현안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해 노력해나가는 등 생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혀, 긍정적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