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의회 일정 알면서 미국 출장… 사과해야”
“최민호 세종시장, 의회 일정 알면서 미국 출장… 사과해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3.10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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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현 시의원, 10일 “급한 사안 아닌데도” 유감 표명
상병헌 의장, 시 출자·출연기관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예고
“임원추천위원 비율 통일 조례, 자율성 침해하지 않음이 분명”
더불어민주당 김영현 의원이 10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전 중앙 발언대에서 원고를 펴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이 최민호 세종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선 세종시정 4기 들어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현 의원은 이날 오전 개회한 제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이 10일부터 시의회 제81회 임시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긴급하지 않은 사안을 들어 미국 출장을 간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른 회기도 아니고 ‘시정 질문’을 하는 회기가 열리는 지금 반드시 이 출장을 가야 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의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회는 작년 12월 21일 연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세종시에 알렸고, 올해도 매 회기가 열릴 때마다 미리 일정을 시와 공유와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해 왔다”고 전제한 뒤 “시정 질문이 열리는 회기 일정을 공유했으면 가급적 그 시기를 피해서 국외 출장을 계획하는 것이 마땅하며, 설령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의회와 소통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9일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 워싱턴DC와 보스턴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최 시장은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영현 의원이 언급한 시정질문은 13일 열리는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같은 당 소속 김효숙 의원(나성동)이 하기로 결정됐다.

김효숙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 인수 및 관리’에 관한 주제로, 최민호 시장 대신 이준배 경제부시장을 답변석으로 불러내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시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합쳐 60분을 넘겨서는 안 된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10일 1차 임시회 본회의 서두에 한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함에 따라 세종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입법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상병헌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성숙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결실”이라며 “세종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라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산하 기관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시의회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세종시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실효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 의장은 또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와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상 의장은 “개정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출자·출연기관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등 질적으로 지자체와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10일 열린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미국 출장을 떠난 최민호 세종시장 자리가 비어 있다. 빈 자리 오른쪽은 고기동 행정부시장.

한편 이어진 5분 발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어진·도담동갑)이 ‘세종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촉구했으며, 같은 당 김효숙 의원은 나성동이 발전하기 위해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즐길거리를 갖추기 위한 교통·문화 분야 인프라를 세종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은 세종학연구소 설립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으며, 민주당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은 1학생 1운동 및 1학교 1체육 등 학교체육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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