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비롯해 대전시·충남도·충북도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식이 오는 31일 열린다. 

31일 오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이 꾸려진 세종시 어진동 소재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릴 출범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행정안전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출범식에 이어 4개 시·도지사, 의회의장 등의 협약서 서명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지난 2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갈수록 비대화되는 수도권에 맞서 지방소멸을 막고 충청권 4개 시·도 상생의 구심점이 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전제로 한 임시 합동 조직이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의 관련 조직승인을 받아 1단 3과 9팀 37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충청권 4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인 부단체장들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사무국장은 세종시에서 파견 나간 김현기 부이사관이 맡았다.

총 37명의 직원 중 세종시는 김현기 사무국장을 포함해 공무원 10명을 파견했고, 대전시·충남도·충북도 3개 시·도는 9명씩 파견했다.

이 합동추진단은 일단 올 한해 1년간 한시 기구로 운영되는 가운데, 충청권 특별자치단체(메가시티) 구현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을 발굴하고 규약 시안 등을 도출하는 임무를 맡는다.

올해 필요한 예산 20억원은 4개 시·도가 5억원씩 분담해 출자했다. 또 이 합동추진단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관련 사업 발굴 및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충청권 특별자치단체는 내년중 혹은 내후년쯤 발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난해 1월 이를 위한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지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충청권 특별자치단체가 발족하더라도 세종시와 대전시·충남도·충북도 등 현재의 충청권 각 광역자치단체가 해산하는 것은 아니다. 충청권 특별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상생발전-공동번영을 하기 위한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으로 추진할 사무는 일단 교통-관광-문화-경제-산업 진흥 등의 분야에서 4개 시·도 간 이견이 없거나 적은 분야부터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충청권 특별자치단체가 출범한다면, 단체장은 현 4개 시·도 단체장들이 돌아가면서 맡거나, 네 분 중 한 분이 맡는 안 등이 거론된다”면서 “특별의회 구성을 위한 논의와 준비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4개 시·도가 각자의 이익만을 위한 주장을 하지 않고 진정한 상생 방향을 도출하느냐에 있다.

충청권보다 먼저 메가시티 구현을 위한 협의에 착수해 부러움을 샀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최근 울산과 경남이 관련 규약을 폐지하면서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는 지난 15일과 16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본회의에서 잇따라 최종 의결했다.

반면 부산시의회는 폐지 규약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지난달 28일 열기로 했다가 이번 회기로 넘긴 상태라는 것.

이에 따라 경남도는 파견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켰고, 울산시는 파견 공무원 중 3명만 남겨 놓았다. 부산시는 부산시의회 의결을 기다리느라 파견 공무원 9명 그대로 남겨 놓았다는 것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 부러움을 샀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깨지는 수순으로 가게 된 것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3개 시·도가 각자의 이익을 더 관철하기 위한 주장을 거듭한 나머지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가장 적합한 안은 무엇인지 찾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