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증액된 세종의사당 700억, 살려갈 수 있을까 걱정 커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 40억 증액, 반대 부딪혀 미확정 상태”
9일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가운데 이날 오후 4시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매입 계약을 위한 700억원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비 41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실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세종의사당 예정지 매입을 위한 금액은 없었다. 0원이었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내년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용역비로 1억원만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700억원을 세울 것을 요구, 국회 심의 과정에서 700억원이 증액됐다.
홍성국 의원은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를 위한 예산으로 40억원 증액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안 1억원을 합쳐 41억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41억원으로의 증액이 국회 예결위에서 확정되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사업비 총액을 확정해 문서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한 국회 관계자는 “‘사업비 총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계비를 정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실을 수 있느냐’는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고 전했다.
국회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늦게라도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어려운 주된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이 거론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돼 있는 것도 주된 이유로 꼽힌다.
지난 반 년 가까이 쟁점이었던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돼 있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얼마나 감액할 것인지에 대한 여야 합의 역시 안돼 있기 때문이다.
9일 오후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된다 하더라도 예산서(시트)를 재작성하는 데에만 10시간 정도가 걸려,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9일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 개회 공고가 나오겠지만, 오는 31일 전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에 원만하게 타결이 될지에 대한 걱정과 회의론이 세종시 관가를 중심으로 번져가고 있다.
최악의 경우로 꼽히는 ‘준예산’ 체제로 갈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게 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
즉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700억원 및 증액이 시도되고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용역비 41억원 중 40억원은 날아가고 고작 1억원만 남게 된다.
만에 하나 이게 현실화 된다면 최소한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추진은 또 1년가량 더 늦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에 11개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등을 설치한다고 규정한 국회 규칙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처리되어야 하지만, 9일 현재 운영위 전체회의가 언제 열릴지 확정되지 않아 불투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정부 제출안 그대로 확정되는 준예산은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아직 20여일간의 시간이 있다. 그동안 여야 간에 물밑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