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책정한 연구용역비는 고작 1억원뿐이다. 1억원짜리 용역 뒤에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이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에 맞춰 낸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홍성국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과거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 위한 용역을 했다가 안 되는 쪽으로 나온 결과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 세종집무실 준공 시기를 2027년 대통령 임기 만료와 맞춰 놓아, 생색내기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은 예산을 확대하고 준공 기간을 더 앞당겨 단축하는 것만이 의지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필요하다. 이들 위원회는 이전계획 변경 고시만으로 가능하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세종으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위원회의 세종 이전 고시로 세종시민과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25곳이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5곳이다. 행정위원회 8곳,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12곳이 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정부부처와 일상적으로 협업하고 있고, 균형·분권 상징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 위원회를 검토한 결과 우선 14곳(총 1635명)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홍성국 의원은 주장했다.

중앙행정기관 5곳(1133명) 모두 세종에 있는 부처와 업무가 연계돼 있고, 일반 행정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행정위원회 4곳(242명)도 주무부처가 세종에 위치하고 있다고 홍 의원은 역설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같은 균형·분권의 상징성이 높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5곳(260명)의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위원회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다만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인 경우 이전계획 변경 때 ‘경미한 변경’에 해당돼 공청회 등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것이 홍성국 의원의 주장이다.

◆이전이 필요한 수도권 소재 위원회 현황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려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외에 법무부 및 여성가족부 이전,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가 필요하고 입법사항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도 앞서 28일 오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2단계 폐기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선언에 그칠 게 아니라, 약속이행과 실행으로 진정성과 의지를 입증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류제화)은 29일 최원석 대변인(세종시의회 의원)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제는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반영될 차례다. 나아가 이미 이루어진 당정 합의대로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까지 포함해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산이 증액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그렇게 된다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여야가 나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약 이행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양 정당과 관계부처, 이해관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