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집무실 건립 로드맵 발표, 2027년 완공 위한 공식적인 첫걸음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설립 이렇게 진을 뺄 일인가, 속도전 필요
‘멀고 험한 길’과 ‘고장난 시계’를 합해 놓은 것 같다.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을 향한 여정을 보면 절로 드는 생각이다. 하나 더 붙인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가 짝을 이룬다.
5년 후인 2027년에 우리는 세종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완공에 박수를 보낼 수 있을까.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 그렇듯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설립 추진과정을 보면 이 문제가 이렇게 진을 뺄 일인가 싶다.
세종을 행정수도, 실질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허언이나 식언이 아니라면 말이다. 더 나아가 관심도 실행 의지도 없으면선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일회용으로 무차별적으로 던져본 약속이 아니라면 말이다.
정말 만에 하나 믿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면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보이스피싱이나 다름없다.
세종시 완성, ‘멀고 험한 길’ ‘고장난 시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지난 7월 정부는 느닷없이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10월 완공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설치하지 않고 지금 있는 기존의 시설을 임시 집무실로 활용하겠다”고 밝혀 한바탕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는 이유에서였다. “어차피 제2집무실을 건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를 생략하는 것”이라는 해명이었다.
세종의 대통령 집무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세종시 건설이 지금껏 그래왔듯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속에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의구심의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세종청사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 중앙지방협력회의 월 1회 개최 등의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도 있다.
물론 새정부 출범이 이제 고작 100일 조금 넘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세종시 완성과 관련 그만큼 불신이 크다는 얘기다.
대통령집무실 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설치하지 않기로 해 평지풍파
또 하나, 이 같은 불신을 키운 데에는 세종 국회의사당 설립도 한몫을 했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내놓고 반대하는 이는 없는데도 정작 법개정에는 국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너무 진을 뺐기 때문이다.
다행히 올 5월 말 국회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청사 중앙동 설치가 무산됨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세종 건립에 대해서도 의구심의 눈길이 완전히 거둬지지는 않았다.
이를 불식하듯 정부는 최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1단계로 정부 4개 부처 합동추진단을 9월 중 정부세종청사에서 발족한다고 밝혔다.
거센 반발 속에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로드맵 발표, 추진단 발족
그동안 논의 단계에 머물던 세종집무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실천적인 로드맵이 정부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2027년 완공을 위한 공식적인 첫걸음인 셈이다.
이로써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고도 과연 실제 추진할지 말지, 일각의 의구심을 샀던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소모적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일단 논란은 가라앉았으나 그렇다고 불확실성에 대한 의심의 시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 의지와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실천이기 때문이다.
우선 용역 예산을 늘려 제대로 반영해야 하고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세종의사당처럼 지연되면 곤란하다. 중간 단계를 건너뛴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문제는 실행의지와 실질적인 예산 확보, 내년도 용역 예산 고작 1억 원
적어도 재정 악화 등의 이러저러한 이유를 내세워을 지연시키는 일은 없어야겠다. 턱없는 지연은 세종국회의사당 하나면 족하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달랑 1억 원의 용역 예산은 공교롭게도 완성 시기가 윤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에 맞춰져 있는 것과 맞물리며 실행 의지를 의심받고 있는 터다.
용역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건축 규모나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우선 1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뒷맛 개운치 않은 용역 예산 1억 원, 추후 반영하겠다지만 불신 자초
세종시 건설이 고장 난 시계처럼 멀고 험한 길을 간난신고를 겪으며 여기까지 온 것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오랜 기간 땀과 노력, 열정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이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이다.
시민단체를 비롯 시민사회와 세종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충청지역이 지치지 않고 힘을 합하며 보여준 저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렇다고 앞으로 남은 여정이 따뜻한 꽃길만은 아닐 것이다.
우공이산(愚公移山). 어리석은 노인이 갖은 비웃음 속에서도 끝내는 산을 옮겨 놓듯,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나아간다면 진정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도 머지않을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지만 말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불가역적’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