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 반대, 끝까지 한다”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 반대, 끝까지 한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11.14 17: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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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단체, 14일 기자회견… “공무원 불송치 결정한 경찰관 검찰에 고발”
‘혐의없음’ 경찰 판단 나옴에 따라 세종시 건립계획대로 절차 이어갈 듯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반대하는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 연대대책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시가 전동면에 건립하려고 하는 폐기물 소각시설인 친환경종합타운을 반대해 온 주민단체가 강력한 불가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 연대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위원 6명이 고소·고발한 친환경종합타운 담당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세종북부경찰서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를 위한 수사, 부실 편파로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고 “의혹이 남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한다. 불법 혐의에 대해 추가로 고소할 것이며 모든 조치를 강구, 원천봉쇄할 것임을 세종시에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종합타운을 짓고 싶으면 월산공단에 건립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친환경종합타운 건립 추진 계획이 중단되지 않으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그 뒤에 재정신청을 내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종시 행정을 경험했으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행정을 최민호 시장이 바로잡아야 한다”며 “풍요로운 삶, 품격있는 세종으로 만들어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회원 중 6명은 지난 3월 22일 세종시청 담당 공무원(1명) 개인을 상대로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공무원이 업무 중 얻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0월 초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혐의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담당 경찰관은 설명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11일 주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동면 아람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민이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고발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대 위원회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소를 예고했지만, 세종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옴에 따라 친환경종합타운 건립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관계자는 “끝까지 주민과 대화하고 만나서 설득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주민이 원하기만 하면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재구성은 물론 최민호 시장과 주민이 함께 관련 선진 시설 견학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반대 위원회 주장에 동의하는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의 입장문을 류병희 정의당 세종시당 사무처장이 대독했다. 이혁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출장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고 류병희 처장은 덧붙였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김학서 세종시의회 제2부의장(전의·전동·소정면)과 같은 당 윤지성 시의원(연기·연서면, 해밀·산울동)이 지켜봤으나 발언은 하지 않았다.  

세종시는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친환경종합타운은 1일 소각량 400톤, 음식물자원화 1일 8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2028년 준공 목표로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해 조성할 계획이다. 건립비 중 1600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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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2022-11-15 23:46:23
이건 아니지요
원안대로 해야지요.
좋은건 내꺼
싫은건 니네꺼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