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에서 객실 30실 이하 모텔과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이는 도시계획 권한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로 이미 이관된 행복도시 1~3생활권에 대한 결정이지만, 앞으로 개발될 행복도시 4~6생활권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열린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이 통과됐다는 것.

이날 열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객실 30실 이하 모텔과 호스텔 등 관광진흥법이 규정하는 ‘등급 외’에 해당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이 행복도시 1~3생활권의 상업지역 등에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데 과반수가 동의해 통과됐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관광진흥법상 ‘등급 외’가 아닌, 객실 31실 이상인 관광호텔·일반호텔 등 규모 있는 숙박시설은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받으면 설치·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이 위원회이 이날 결정에는 지난해 3월 세종시청이 가까운 보람동의 한 상가 건물에 호스텔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자, 보람동 주민과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대해 결국 세종시 건축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점도 영향이 끼친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주된 대상인 학원 등을 비롯해 생활편의를 위한 업종이 들어가 있는 상가 빌딩에 이른바 ‘대실 영업’이 가능한 모텔 등이 입주할 경우 행복도시 풍속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참석한 위원들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날 위원회에는 총 23명의 위원 중 16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로 위촉돼 있다”면서 “위원 중 공무원은 세종시 행정부시장뿐이고, 대부분이 건축사·유사한 전공의 대학교수·국책연구원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의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모텔과 호스텔에 관한 행복도시 주민들의 정서는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다른 지역에서 정부세종청사 등에 출장을 왔다가 부득이하게 숙박을 해야 할 경우, 싼값의 숙박시설을 찾는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들이 있다. 이들은 행복도시 내 값비싼 호텔에서 자든지, 아니면 대전 유성구·충남 공주 등지로 나가 잠을 자고 이튿날 다시 들어오든지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1종·2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상의 층고에 탁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출판사 등 일반업소, 결혼사무소, 체육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완화 안건도 통과됐다.

그동안에는 이들 근린생활시설에 의원 및 치과의원, 접골원과 침술원 정도만 영업이 가능했었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말했다.

이밖에 상가 1층의 데크·전면공지 등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허용하는 안건은 보류됐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상가 1층 외부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억제해 왔지만, 상가 점주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이지 않았다.

세종시는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부결·보류된 안건들은 빼고 통과된 안건들을 정리해 오는 30일쯤 고시할 계획이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