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종시행 첫발, 수도권 위원회 러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종시행 첫발, 수도권 위원회 러쉬?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6.2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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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위원장, 24일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모범, 세종시 이전 고민"
미 이전 부처 및 위원회 등 각종 정부부처 세종시 추가 이전 관심 집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가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수도권 소재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발맞춰 미 이전 부처와 위원회 등 각종 정부부처의 세종시 추가 이전이 속도를 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종시 이전 검토”...정부부처 추가 이전 탄력?

김사열 위원장은 지난 24일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간기업 지방이전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발맞춰 선도적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세종시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3년 발족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이 같은 발언은 공대위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에게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요구한 10대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동안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최대한 추진하고 못다 한 것은 다음 정권에서도 추진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원회에 시민사회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으로,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이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세종시)
세종시가 이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세종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이전 검토를 시작으로 수도권 소재 미 이전 부처와 위원회 등 각종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세종시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맞춰 이 같은 흐름을 가시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52개 중앙행정기관 중 22개 중앙행정기관과 21개 소속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완료했으나, 수도권에 잔류 중인 여성가족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이 세종시 주요부처와의 연계‧협업 부족으로 국정운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특히 대통령 직접보좌 및 외치(외교·통일·안보) 관련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설치해 국정역량 집중과 균형발전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전 검토 대상기관으로는 21개 기관을 우선 리스트에 올렸다. 이중 ▲여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격상예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이북5도위원회 등 8개 기관을 최우선 검토대상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4차산업혁명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등 13개 기관도 궁극적으로는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관련 다양한 요구 ‘봇물’

공대위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먼저 이상선 상임대표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말 전체의 50%를 초과한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가 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수도권으로의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수도권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이 24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가운데)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준식 공동대표는 "국가적 차원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시급하다"며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위원회와 전국 시민사회가 적극 소통·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두영 공동대표는 "수도권 초집중화를 반전시킬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현재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기획·예산·집행·법률제정권 등을 가진 행정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지역정책수석 신설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 연계 강화 및 지방영향평가제 도입 ▲수도권의 대기업 본사와 시중은행 본점 등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광역권 구축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 충북혁신도시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의 이전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현 대변인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수도권에 남아있는 국책연구기관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사열 위원장과 공대위 대표단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적극 공조·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공대위는 지난 11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에 이어 이날 자리를 가진 데 이어 오는 7월 2일에는 김순은 대통령 자문 자치분권위원장과 간담회를 여는 등 국가균형발전 의제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청와대, 국회의장, 주요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무총리, 해당부서 장관 등에 대한 면담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추진 및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7일 국회에서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시대! 수도권 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수도권규제완화법안을 저지하고 10대 의제를 국가정책화해 실현하기 위한 국민행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에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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