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 세종시 ‘22개 유치’ 물건너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세종시 ‘22개 유치’ 물건너가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5.18 1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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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22개 기관 유치 목표 세종시, ‘방향전환’ 기류 감지
인근 ‘대전’,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예고, 갈등 발생 요인 변수
충청권 공조 행정수도 완성 “미이전·신설 중앙행정기관 이전·설치 역량 집중”
세종시가 이전공공기관·기업 9곳이 참여하는 ‘세종 찾아가는 일자리 채용설명회’를 연다. 사진은 이전 공공기관인 국토연구원 전경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시가 얼마나 많은 기관을 품에 안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전 공공기관인 국토연구원 전경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압승으로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과연 얼마나 많은 기관을 품에 안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문제는 주변 여건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져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법률 개정(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인근 ‘대전’, ‘충남’ 등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예고하면서, 갈등 발생 개연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까지 22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삼았던 세종시의 ‘방향전환’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세종시가 이미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총 52개 중 22개)과 소속기관(21개)을 기반으로, 얼마만큼의 추가 공공기관을 유치해 시너지를 창출할지 관심이 쏠린다.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 타깃 '방향전환' 기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시대적 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18년 9월 국회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노무현 정부에 이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서울에서는 KDB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KOTRA 등 98곳, 경기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1곳, 인천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3곳이 이전 대상으로 꼽힌다. 전체 근무 인원만 5만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용역(‘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지원’, 국토연구원)이 발표되면, 이를 근거로 2차 이전 착수를 검토할 전망이다. 오는 28일 마무리되는 용역에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정주여건 변화’, ‘조직 발전’, ‘국가균형발전 효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시는 이미 내려온 중앙부처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유치 대상 기관 선정에 고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온 이후 이전 대상 122개(예상) 중 22개 기관 유치를 잠정 타깃으로 잡았다.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 연구위원은 2019년 열린 '대전-세종 정책엑스포'에서 세종시 이전 가능 공공기관 유형으로 총 26개 기관을 제시했다.

지난해 열린 '대전-세종 정책엑스포'에선 세종시 이전 가능 공공기관 유형으로 총 26개 기관(근무인원 11942명, 2018년 기준)이 제시되기도 했다.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 연구위원은 당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번역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등을 검토 대상으로 분석했다.

지 연구위원은 최소 15개~ 최대 25개까지 4가지 단계의 세부 유치 수준(대안1~4)을 제시하면서 ‘이전효과’, ‘주변도시·혁신도시와의 갈등 가능성’ 등 장단점을 짚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의 입장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기관 숫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원론적 입장만을 고수하는 등 한 발짝 물러선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다.

시 핵심 관계자는 18일 <세종의소리>와의 통화에서 “22개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는 지난해까지 유효한 버전이었다”며 “현재는 몇 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삼을지 정해지지 않았다. 충청권 상생을 위한 공조·협력을 통해 이전 대상기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방향전환’ 기류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최근 법률 개정(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인 ‘대전’과 ‘충남’ 등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혁신도시 시즌2 홍보 영상 캡쳐 (자료=국토교통부)

◆대전·충남 혁신도시, 세종시 경쟁자? 협력자?

이해찬 대표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발언 이후, 지난 총선에선 혁신도시 지정지 등 지방 곳곳에서 후보자들의 공공기관 유치 공약이 봇물을 이뤘다.

인근 대전시 유성구을 당선인인 이상민 의원은 15개에 달하는 ‘과학·방송·정보통신 공공기관 유치’ 공약을 제시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수도권 내 4차 산업 관련 15개 기관을 연구소가 밀집한 대전으로 유치해 시너지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이 언급한 기관 중 몇몇은 세종시가 목표로 하는 기관과 중복되고 있다. 혁신도시 맏형 격으로 꼽히는 세종시가 이제 막 혁신도시 지정 예정인 인접 거대 도시 대전시와 경쟁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세종시의 움직임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경쟁보다는 양보와 협력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충청권 상생 발전을 견인하는 데 보다 득이 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숫자도 당초 기대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종시, “미이전·신설 중앙행정기관 이전·설치 역량 집중”

다만 시는 미 이전 부처와 위원회 등 각종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52개 중앙행정기관 중 22개 중앙행정기관과 21개 소속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완료했으나, 수도권에 잔류 중인 여성가족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경우 세종시 주요부처와의 연계‧협업이 부족해 국정운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특히 대통령 직접보좌 및 외치(외교·통일·안보) 관련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설치해 국정역량 집중과 균형발전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시행(2020년 8월5일)이 다가오면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예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 세종시 설치결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종시가 이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세종시)

앞서 시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세종시 당정간담회에서 이 같은 밑그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전 검토 대상기관으로는 21개 기관을 우선 리스트에 올렸다. 이중 ▲여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격상예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이북5도위원회 등 8개 기관을 최우선 검토대상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4차산업혁명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등 13개 기관도 궁극적으로는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이전‧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추진을 위해선 신설 기관의 세종시 설치 원칙을 위한 제도적 근거(행복도시법 처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충청권 공조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모두 19개의 기관이 이전해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노동연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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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너 2020-05-28 20:12:59
당연한거 아님? 물건너 요단강까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