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50% 초과 집중화 병폐 심각..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 방안 제시
권력, 경제, 인구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기형적 사회. 21대 국회에선 변화가 이뤄질까.
충청권 시민단체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26일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실현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공대위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말 전체의 50%를 초과했다"며 "또 아파트값 폭등 등 수도권초집중화로 인한 병폐가 심각해져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했다"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제20대 국회와 정치권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주권·지방분권개헌을 적극 추진하기는커녕 대통령 개헌안조차 폐기하고 말았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역시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해 대규모반도체클러스터의 수도권(용인) 구축을 허용하고 3기 신도시건설을 추진하는 등 과거 보수정권이 추진해온 수도권위주 성장개발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수도권일극체제 타파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국민주권 대폭 확대·강화 관련법 제·개정 ▲차기 대선 전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 완성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기획·예산·집행·법률제정권을 보유한 강력한 행정위원회로 기능 개편 ▲청와대에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의 지역정책 총괄 지역정책수석 신설 ▲국가균형발전 거점 세종시를 당초대로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국가중추관리기능 이전 통한 행정수도 완성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 및 기존 혁신도시 성공적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완성 ▲KTX오송역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구축, 강호선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오송·원주 연결선 건설, 서해선 서울 직결 추진과 충청권 2단계 광역철도망 조기구축,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 ▲KBS충남방송총국 설립 및 지역언론 지원육성 종합대책 마련 ▲충북지역 의대정원 증원과 대전의료원 건립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의제 국가정책 채택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수도권일극체제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의 확대·강화로 타파하기 위해 충청권 4개 광역시·도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공동 대책기구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