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명 무기명 투표, 시의원 선택은?
법정명 무기명 투표, 시의원 선택은?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3.18 08: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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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동-방축동' 개정안, 임시회 마지막날 상정… '초미의 관심'

 도담동과 방축동 법정명을 둘러싼 논쟁이 이번 임시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개정 조례안이 발의된 방축동 가결이냐 도담동에 대한 부결이냐를 놓고 의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 첫마을 일부 예정지역의 법정명을 둘러싼 시민과 의회 집행부간 논쟁이 오는 19일 개최되는 제7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세종시의회와 세종시청에 따르면 세종시 첫마을 법정명 확정 문제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결정키로 한다는 것이다. 이날 원주민들과 가칭 '도담동사수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본회의를 방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기명 투표를 앞둔 의원들의 부담감도 커졌다.

이는 고준일 시의원이 도담동에서 방축동으로 법정명을 개정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에 앞서,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냈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시작으로 또다른 지역구 마저도 법정명을 되찾기 위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시의원들 조차도 각각의 지역구 주민 여론에 못이겨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고준일 의원이 법정명을 개정하는 조례안에 동의를 해주고 뒤늦게 "잘못 건드렸다"란 심리적 부담감으로 혼란을 빚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이번 무기명 투표에서 변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담동에서 방축동으로 법정명이 변경된다면 기존의 법정명을 되찾기 위한 또다른 지역구 주민들의 요구현상이 일어날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법정명 논쟁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세종시청 간 마찰에 대해서도 정치논리와 행정논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의 개정 조례안에 거부의사를 빚친 시청은 행정편의에 따른 주장이라는 점과 시의원들의 경우도 법정명 개정 조례안 동의에 앞서 시민 여론을 고민하지 않은 경솔한 행동이였다"는 지적이다.

도담동에서 방축동으로 개정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원주민들과 도담동 입주예정자들, 세종시의회, 세종시청 등 마찰을 점 등을 돌이켜 볼때 시민의사를 떠나 정치논리와 행정논리에 낳은 웃지못할 헤프닝이 벌어진 꼴이 됐다.

방축리 출신 원주민들, 박근혜 대통령과 KBS에 방축동 지켜달라는 탄원서 '제출'

기존 연기군 시절 방축리 출신 원주민들이 230명의 원주민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로 보냈다. 또, 지난 12일 KBS에도 탄원서를 보내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프로에 호소하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이에 앞서, 원주민들 대표들은 '세종의소리'를 방문해 방축동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청와대와 KBS에 보낸 탄원서에는 "일제강점기에도 마을이름을 개명하지 않고 방축리로 했는데 갑자기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도담동으로 개칭하는 것은, 세종시로 인해 땅을 팔고 조상묘까지 이장한 마당에 오래된 마을이름마저 뿌리뽑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용이 담겨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도담동 법정명 사수를 위해 이번 임시회 기간중 세종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방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소 긴장감이 예견되고 있다. 도담동이 아닌 방축동으로 법정명이 의결된다면 후폭풍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도담동이란 법정명을 사수한다는 취지에서 8개 입주예정자 협의회장의 서명을 받아 개명 반대 공동 성명서를 작성, 시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은 "국민공모 과정과 공청회, 행정구역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시의회가 조례로 정한 것을 불과 몇 개월 만에 개명한다는 것은 혈세낭비와 주민혼란 등 갈등의 불씨는 키우는 것"이라며 전제하고 "도담동으로서 성장할 세종시의 미래만이 고향을 떠나보낸 원주민들의 바램이자 원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며 "특정지역의 옛 지명으로 회귀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국민적 여망을 져버리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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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2 2013-03-19 14:31:36
그냥 그지역 고유지명 다 썼으면 좋겟습니다. 어느동네는되고 어는동네는 안되고... 형평성에 어긋남.
방축동.진의동.송담동.양화동.월산동.갈운동.고정동 모두 원위치

원주민 2013-03-19 09:27:36
방축동으로 변경하는데 한표
왜냐구요?
그 지역이 원래 방축동이었고 방축동이라는 이름이 지역발전에 저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주민의 바램이면 그 분들의 뜻을 따라주는 것도 고향을 내 주신분들을 위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