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결국 재정위기 현실화.."지방채까지 수혈"
세종시 결국 재정위기 현실화.."지방채까지 수혈"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1.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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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올해보다 3.4% 증가한 1조 6,050억원 편성
사상 처음 지방채 발행해 긴급 수혈 나서는 등 재정 확장 정책
보수적 재정운용 유지하되, 미래먹거리 ‧ 인프라 등 적극 투자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규제로 세수 절벽 위기에 처한 세종시가 사상 처음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해 긴급 수혈에 나서는 등 재정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했지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중복 지정된 지 2년여만에 살림살이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당장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특히 주요 세원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신규 사업 상당수가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지역개발기금까지 융자받아 긴급 투입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사상 처음 지방채까지 발행 긴급 수혈, 살림살이 '빨간불'

7일 세종시에 따르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조 6,05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535억원(3.4%) 증가한 수치다. 일반회계는 456억원(3.9%) 늘어난 1조 2,005억원, 특별회계는 79억원(2.0%) 증가한 4,045억원이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공시설 관리, 국가차원 사회복지 확대, 대규모 사업추진 등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출범 이후 최초로 736억원 규모의 지방채도 발행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 지역개발기금 500억원까지 융자받아 긴급 투입하는 등 재정위기는 발등의 불이다. 기금 융통 여력이 바닥을 쳤다는 점에서 상황은 심각하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난해 800억원 가량을 처음으로 융자받았고, 올해 280억원에 이어 내년까지 소진 과정을 거치면 잔액은 내년 말 40억원 수준까지 떨어진다. 

시는 기본적으로 시민 복지와 편익 증진, 미래 먹거리 등을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보고, 재정 확장 정책을 펴 나간다는 기조를 세웠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경제가 어렵고 대부분의 지자체 역시 세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은 재정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복지와 일자리 창출, 신산업, 인프라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정 위기와 관련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올해 9월 기준 세종시 부채비율은 7.6%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 15%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내년 세종시 채무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도 부채율은 14.88%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득세 등 세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감은 심화되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재정자립도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던 세종시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살림살이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세입·세출 예산안 어떻게 반영됐나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 등을 반영해 지방세 수입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214억원 감소한 6,708억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및 국비 공모사업 등의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160억원 증가한 2,48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89억원, 교부세 684억원 등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다. 올해보다 373억원 증가한 3,846억원이 반영됐다.

어린이와 노인인구 증가로 아동수당(348억원)과 기초연금(577억원) 등이 크게 늘었고, 청년정책 발굴 추진을 위해 청년센터 운영비(3억9700만원)를 신규 반영했다.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료 547억원, 누리과정보육료 165억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17억원,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33억원 등을 편성했다.

다음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925억원이 편성됐다. 조치원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33억원, 조치원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58억원, 문주천 재해예방 사업비 30억원, 소하천 정비 75억원, 비행장 통합이전 185억원 등이다.

‘환경보호 분야’는 2,122억원이 반영됐다. 미세먼지 감소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59억원)와 수소연료전지차(40억원) 및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하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예산 10억원도 반영했다. 읍면지역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68억원, 신도심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86억원, 스마트워터시티(SWC) 구축사업 49억원 등이 편성됐다.

친환경 대용량 '전기·굴절버스' 일렉시티 모습
BRT 굴절버스 구매에 내년 120억원이 투입된다. (사진은 친환경 대용량 '전기·굴절버스' 일렉시티 모습)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54억원이 투입된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굴절버스 구매 120억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 150억원, 설해 제설 응급복구 20억원, 미호교 내진보강 7억원 등이 반영됐다.

도농상생과 세종농업 발전을 위한 ‘농림 분야’에는 836억원이 반영됐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사업비 262억원,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70억원,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비 77억원, 도시 바람길 숲 조성 10억원, 미생물배양실 장비 및 기자재 구입 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505억원이 편성됐다. 김종서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 31억원, 조치원읍 신흥리운동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신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비에 2억원을 투입해 대중음악 활성화에 나서고, 반다비 빙상장 건립 50억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5억원, 세종축제 10억원, 시민체육대회 6억원 등을 반영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429억원을 반영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우량기업 유치 투자촉진보조금 58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30억원,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48억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49억원, 자율주행실증 연구개발 지원 36억원 등이다.

세종시가 실내빙상장 유치에 성공할 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쇼트트랙 선수들의 경기 모습, 대한빙상경기연맹 제공)
반다비 빙상장 건립에 내년 50억원이 투입된다. (사진은 쇼트트랙 선수들의 경기 모습, 대한빙상경기연맹 제공)

주민세 전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 159억원을 편성한 점도 주목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세 환원 사업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비 119억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5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지역문화행사비 6억원, 마을공동체 지원 7억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3억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3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비 27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야간·주말 운영 인건비 5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따른 식의약품 분석장비 6억원, 감염병검사용 분석장비 5억원,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4억원, 사회복지 청년일자리 지원 3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용석 실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는 충분히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조정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설정했다"며 "사업 하나하나의 타당성과 효과를 꼼꼼히 살펴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절하고 공직자들도 경비를 절감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시의회에 제출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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