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닥친 세종시, 세수추계도 부실 '방만 운영'
재정위기 닥친 세종시, 세수추계도 부실 '방만 운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1.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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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채무 2658억원 파악, 시 출범 이후 재정여건 최악 치달아
김원식 의원, 재정 운용 부실 및 방만한 운영 경고..허술 대응 비판

세종시가 출범 7년여만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등 수천억원의 채무를 떠안으며 재정위기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세수 추계에 허점을 노출하는 등 재정 흐름 파악에 허술함을 보이면서 불필요한 이자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등 재정관리가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회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시의 재정 운용 부실과 방만한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시가 재정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허술하게 대응했다"며 "여기에 재정운용 계획마저 미비점을 드러냈다"고 날을 세웠다.

시에 따르면, 내년까지 시가 떠안아야할 빚은 모두 2658억원으로, 시 출범 이후 재정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7.6%이던 부채비율은 내년에는 14.88%까지 치솟을 전망. 재정자립도 역시 올해 전국 2위 수준인 72.7%에서 내년에는 64.8%까지 급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시 부채율은 여전히 전국 17개시도 평균(15%)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세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규제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공시설 관리, 국가차원 사회복지 확대, 대규모 사업추진 등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인수받을 공공시설물 증가로 유지관리비 또한 급증 추세로,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오는 2030년 세종시 완성단계에 소요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만 연간 125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세종시의 채무 현황은 최근 2~3년 새 순식간에 폭증했다는 점에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7일 1조 6,050억원 규모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736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처음으로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채무 규모는 지방채 736억원과 지역개발기금 500억원 등 모두 1236억원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세수 추계가 오류를 빚으면서 올해 3회 추경에서 300억원의 지방채를 이미 긴급 발행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첫 지방채 발행 시점이 내년이 아닌 올해가 되는 셈이다.

게다가 2.2%의 이율이 적용되는 이번 지방채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1.466%)보다 0.8%포인트 가량 이율이 비싸, 불필요한 이자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대비했다면 12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재정이 열악함에도 올해 1회 및 2회 추경 등 1,237억원(일반회계)을 증액했다"면서 "미리 사업을 감액 편성했다면 올해 3회 추경 융자로 지방채(300억원)와 지역개발기금(50억원) 등을 발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에는 지역개발기금 500억원도 긴급 융자해 투입된다. 기금 융통 여력이 바닥을 쳤다는 점에서 상황은 심각하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난해 800억원 가량을 시작으로, 올해 280억원, 내년 500억원 등을 소진하면 내년 말 잔액은 40억원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

김 의원은 형식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내놨다.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결산액 세입액의 차이가 무려 5,092억원에 달한다는 것. 이는 2016년 일반회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총 융자액에 대한 총 이자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이자 비용 등은 훗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송아영) 역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세종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은 지난 8일 논평에서 "그간 혈세를 흥청망청 쓰던 세종시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빚을 내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대책은 없고 사과 한마디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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