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안'이 포함되자 충청권 지역사회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4개 시도당은 31일 공동명의 성명을 내고 수습에 나섰으나 여론을 돌리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한국당이 또다시 발목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게 지역 분위기다.

송아영 세종시당위원장 역시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 공세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대전시당위원장, 송아영 세종시당위원장,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 김태흠 충남도당위원장 등 충청권 4개시도당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세종의사당에 적극 찬성하고 건립에 앞장설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포함된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크게 ▲세종의사당 설치 기본설계비(10억원)의 예산수립 원칙 위배 ▲국회법(국회 분원 설치 관련) 개정안 논의 미비 ▲설계비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변칙 반영 등으로 요약된다.

시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을 곡해하며 '자유한국당이 국회 세종분원을 반대한다'며 생트집을 잡고 있다"며 "예산의 법적 근거가 되어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운영위에서 충청민의 애간장만 태우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분원 예산을 소관부처인 국회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 억지로 끼워 넣는 변칙으로 충청인의 자존심에 흠집을 내려하고 있다"며 "선거가 다가오니 난리법석을 치며 생색내기에 혈안이다. 터무니없는 꼼수로는 설사 예산이 편성되어도 불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송아영 세종시당 위원장도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는 지역구 민원처럼 졸속으로 다뤄져선 안된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이전을 당론이라 주장하면서 국회 운영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민주당 내 내부 반발 때문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야 할 중대 현안"이라며 "여야 합의에 의해 그 규모와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100대 문제 사업으로 지적한 이유는 세종의사당 문제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국회 운영위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심의되어 여야의 폭 넓은 관심 속에 세종의사당 설치가 공식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이 같은 반박과 해명에도 불구, 지역사회 여론은 싸늘한 모습이다.

'그간 자유한국당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것. 민주당이 세종의사당 설치 특위를 구성하는 등 일정부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한국당은 '우리를 뺀 특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 "총선에서 550만 충청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 "깊은 우려와 분노" 등 지역 시민단체의 입장만 봐도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특히 세종의사당 건립은 당적을 초월한 시대적, 국가적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 인식이다.

김수현 지방분권 세종회의 특별과제위원장은 "법과 제도를 갖고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기에 한국당이 아무런 입장 없이 법 탓만 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며 "대안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세종의사당 예산이 100대 문제 사업 보고서에 반영된 이유에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정성을 의심케 만들고 있다.

한국당 정책위는 "국회 이전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추진이 이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대다수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은 세종의사당 추진은 법률적으로나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심포지엄에서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본회의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서 수행하되, 이를 제외한 다른 기능의 이전 혹은 일부 이전은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세종시당은 지역사회 여론과 결이 다른 중앙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자칫 지역 여론에 기름을 붓는 도화선이 될 수 있어서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충청권 선거는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한국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송아영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에서 정식으로 심의되어 여야의 폭 넓은 관심 속에 세종의사당 설립이 공식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한국당 주요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대전 대덕)을 비롯해,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성일종 의원(서산·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