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예타 문턱, '대전~세종 광역철도' 탄력 받나
낮아진 예타 문턱, '대전~세종 광역철도' 탄력 받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4.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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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부터 비수도권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기준 완화
지체됐던 세종시 현안 '종합운동장', 'KTX 세종역' 등 탄력 받을 지 관심
정부가 비수도권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평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대전~세종 광역철도 연결사업이 탄력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KTX모습=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정부가 비수도권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평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체됐던 세종시 현안들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역 자족기능 확충의 핵심으로 꼽히는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대전~세종 광역철도(지하철)', 'KTX 세종역', '국립박물관단지' 등 시급한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단일 평가 기준을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구분해 이원화하는 것이다.

비수도권은 평가항목 중 '지역 균형발전' 평가비중을 확대(+5%p)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은 축소(-5%p)된다. ‘지역균형’ 항목은 현행 25~35%에서 30~40%로 올라가고, ‘경제성’ 비중은 현행 35~50%에서 30~45%로 낮아지게 된다. ‘정책성’ 평가는 현행(25~40%) 수준이 유지된다.

KTX세종역 예정 부지 전경
KTX세종역 예정 부지 전경

수도권은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을 아예 제외하고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 두 가지만 평가한다. 경제성 비중은 현행(35~50%)보다 크게 늘었고, 정책성 비중도 현행(25~40%)보다 소폭 확대됐다.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2개월(철도 18개월) 내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예타 조사기관도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 지정하는 등 다원화(2020년부터)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된다.

개편안 시행으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은 지방 지역은 당장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높이고 ‘경제성’ 평가 비중이 줄어들면서 각 지역의 ‘균형발전’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세종지역의 경우 경제성 평가에서 탈락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먼저 지연에 지연을 거듭했던 종합운동장 건립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세종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전경=서울시설공단 제공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이 낮아지면서 종합운동장 건립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전경=서울시설공단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는 지난해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4058억원 규모로 예타 대상 사업에 신청했지만 탈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업 규모를 2600억 원 가량으로 대폭 축소했다.

시설 규모 역시 쪼그라들었다. 대평동(3-1생활권) 17만 8618㎡ 부지에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상업시설 등을 배치하려던 계획에서, 부지를 11만 709㎡로 줄이고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만을 건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달 중 마스터플랜 재수립 용역 최종안을 마련한 후 예타 문턱을 두드릴 방침이다.

또 '대전~세종 광역철도'와 'KTX 세종역' 사업 역시 장기적으로 예타 대상사업에 속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전~세종 광역철도는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마무리 단계로, 내년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후 2021년까지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KTX 세종역은 2020년 1월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후 예타 검토 대상에 올릴 예정이다.

'세종~대전간 광역철도' 노선(안),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대전간 광역철도' 노선(안), 사진=세종시 제공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사업은 1단계 부지에 ▲국가기록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디지털문화영상관 ▲건축․도시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등 5개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어린이박물관과 건축․도시박물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안개속이다. 특히 2단계 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역시 예타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해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예타 제도 개편방안으로 주요 사업들이 과거보다는 한층 유리한 상황에 놓일 것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세종시 관계자는 "정부가 예타 평가 시 균형발전 부문을 강화한 것은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사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타 제도 개편방안으로 수도권 사업 예타 통과율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립박물관단지 조감도, 사진=행복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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