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정부부처 3분의 2 이전 완료, 국회 세종의사당 본격 추진, 청와대 집무실까지 '날개'
청와대가 세종집무실 설치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서면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세종시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올해 설계비 반영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는 데 이어 대통령 집무공간까지 추가로 마련된다면, 세종시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세종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가칭 '세종 집무공간 기획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세종집무실부터 만들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할 것 인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수현 정책실장은 TF를 마련해 본격 논의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 비효율도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청와대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개헌과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데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가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위성을 키웠다.
세종시는 2021년 완공할 정부세종신청사(행정안전부 입주 예정)에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그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설치시기를 단축하고 정부세종청사 중심부라는 상징성을 감안, 안성맞춤이란 판단에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움직임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주장과 발언 등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된 바 있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위원장 김준식·정준이)는 지난달 광화문집무실이 무산된 뒤 논평에서 "세종집무실은 곧 대통령이 추구하는 '낮은 청와대,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가치를 실현하고, 행정비효율을 해소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모두 이룰 수 최적의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세종집무실 설치를 압박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은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공동청원서까지 채택하고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공동보조를 맞춰왔고, 충청권 시도의회의장 역시 공동 건의서에 서명하고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달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15주년 기념식에서 "국회가 용역을 통해 세종시 국회의사당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지 연구하고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도 행안부 건물(정부세종신청사)을 지을 때 함께 짓는 것을 연구해보겠다"고 힘을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많은 공무원이 회의나 국회 출석을 위해 세종·서울을 오가며 시간을 허비하는 실정이다. 부처 장관이 사무실에 상주하는 시간이 적어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세종집무실 설치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정부부처 3분의 2가 이전해 있는데다, 부처의 핵심 행안부가 세종이전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오는 8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 건립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수행업체로 확정되어 오는 7월까지 3개 후보 지역을 놓고 입지 선정, 설치 면적, 명칭 등 의사당 설치와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칠 예정. 설계비 10억원도 올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용역을 마치면 설계에 착수해 본격 건립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와 입법부 주요 기능에다가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설치될 경우 세종시는 말 그대로 '행정수도'로 성큼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