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던 '조치원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시의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사업비 삭감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향후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서 시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 ‘조치원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평가·선정하는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에서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조치원역 인근에 환승정류장과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조치원읍을 경제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또 왕성극장길·청과물거리를 조성하고 문화·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예산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과 시비 150억원 등 3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2017년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에도 선정되어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비 30억원, 시비 30억원 등 6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된다. 총 3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셈이다. 

국토부는 일단 올해 분 예산으로 국비 52억 2천만원을 최근 시에 배정했고, 시는 매칭사업비 52억 2천만원을 더해 총 104억 4천만원을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넘겼다.

문제는 시의회가 예산 전액을 삭감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지난 2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중 선 투입된 금액을 제외한 100억여원을 모두 삭감했다. 지원받은 국비 또한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산건위는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성을 문제 삼았다. 조치원읍을 인구 10만이 거주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도시재생'이 아닌 '실질적인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과 개발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청년주택이 철도변에 위치해 소음과 진동에 피해를 입을 것이란 것도 예산 삭감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조치원발전위원회 소속 한 주민은 21일 산건위 소속 의원들을 찾아가 항의하면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반납하는 게 웬말이냐"며 "조치원 도시재생과 주민 희망을 꺾어 놓는 시의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업이 무산될 경우 향후 진행될 각종 공모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기껏 사업에 선정된 후 사업비를 반납한다면 앞으로 시가 제안하는 사업을 정부가 선정할 지 의문이라는 것.

게다가 지난 8월에는 조치원읍 상리와 전의면 읍내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100억원과 시비 100억원 등 각각 200억원씩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이번 일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원읍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주민 주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기업·지역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실현가능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사업"이라며 "지원받은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이번 사업은 둘째치고 앞으로 정부로부터 사업 따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년주택이 철도변에 위치해 소음과 진동에 피해를 입을 것이란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식)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산건위 심의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은 난관을 겪을 전망이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