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공원 2단계(S-1생활권) 최종 조정안이 3년여 갈등 속에 윤곽을 드러냈지만 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조정안 도출까지 시민사회 의견이 철저히 배제 된데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갈등의 핵심인 '논'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여론을 외면한 채 사업을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민주권특별자치시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는 지난 13일 중앙공원(141만㎡) 조성방안과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 의견 수렴에 들어간 상태다.

2단계 조정안의 핵심은 ‘금개구리 보전지역’ 명목의 습지가 21만㎡로 정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이 가운데 순수 ‘논’ 면적은 13만5천㎡로 확정됐다. 지난해 5월 발표된 종합검토(안)과 유사한 규모다.

문제는 조정안 도출 과정에서 시민의견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행복청과 LH 등은 지난해부터 줄곧 환경단체를 중심으로만 논의를 이어오면서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여론수렴방식도 문제다.

행복청과 LH, 세종시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인 시민투표 ‘세종의뜻’(모바일 어플)과 공식사이트(www.sejongcentralpark.or.kr)를 개설해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 조성방안과 추진계획을 이미 결정해 놓고 '시민여론 수렴'이라는 명목의 형식적 절차만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 '논' 경작지에 대한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해당 사이트에는 "금개구리 보호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21만㎡를 제외한 의견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사회 갈등을 촉발한 핵심을 빼버린 채 관계당국의 입맛에 맞는 의견만을 접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민 상당수는 여전히 "논이 없는 완전한 중앙공원을 원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이는 시민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논 경작 반대합니다", "논 없는 중앙공원을 원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세요", "공원이 논인가요" 등의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21일 현재 '시민투표, 세종의 뜻'에 접수된 의견 대부분이 '논 존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민선3기 핵심 과제로 내세운 '시민주권특별자치시'와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란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책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이른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는 뜻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시민들은 '이용형 공원'이냐 '보존형 공원'이냐를 두고 갈등을 빚은 중앙공원에 대해 '시민주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은 "중앙공원 문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바로미터가 될 중요한 현안"이라며 "공원 조성의 객관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뜻을 직접 묻는 시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기관이 공원 조성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공원 조성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관계기관은 23일 오후 7시 30분 세종시청 대강당(4층)에서 3생활권을 포함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9월 3일 오후 7시 30분에는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2생활권 중심으로, 9월 6일 오후 7시 30분에는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1생활권 중심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