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앙공원 2단계 마스터플랜(안) 마련을 위해 발족한 민관협의체 위원 중 일부가 전격 사임하면서 공원 조성사업이 또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금개구리 보존구역(공생의 뜰)을 두고 잠재됐던 시민사회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지적과 함께, 관계기관의 허술한 사업관리 능력이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늦었지만 사회적대통합 합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은 공원 조성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2단계 마스터플랜(안) 도출을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김범수 중앙공원 2단계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21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직에서 사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서 민관협의체 활동에 한계를 느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사임의 뜻을 밝힌 민간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운동 노해진·도담동 박서현·대평동 성현석 위원 등 모두 4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앙공원은 세종시만의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으로 대한민국의 허파이자 심장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중앙공원의 결정권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과 세종시장, 세종시국회의원 세종시의회의 무관심속에 시민들에게 온통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협의체 위원으로서 시장과 행복청장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6개월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5년간 반복되어온 중앙공원 문제를 시민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들이 사임의 뜻을 밝힌 것은 '공원조성을 두고 시민들 간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가 크다. 특히 2단계 도입시설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민관협의체가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단계 조성을 두고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대표 손태청) 등 상당수 시민들은 논(공생의 뜰)을 존치한 중앙공원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송아영) 역시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민간협의체가 주관한 논의의장(11일 개최)에서도 회의실 밖에는 회의 자체에 대한 반대 집회와 피켓시위가 있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시민의 의견이다. 시민들끼리 찬성과 반대가 있고 반목하고 있다. 시민들끼리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민관협의체는 중앙공원2단계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시설물 규모, 배치 등 마스터플랜(안) 마련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1월 각 읍․동에서 추천된 시민의원 10명과 관계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행복청은 지난해 8월 공원 최종안을 발표한 뒤 논란이 됐던 '공생의 뜰'(21만㎡, 금개구리 보전구역으로 마련된 논+습지 구역) 면적을 제외한 채 민관협의체를 진행해 왔다. 금개구리 보전구역 논란으로 사업이 4년여 가까이 지연됨에 따라 시민사회 간 갈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민관협의체가 진행 중인데도 여전히 논 없는 중앙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왔다. 특히 지난 11일 열린 ‘시민참여 도입시설 논의의 장’ 회의에 행복청이 금개구리 논쟁과 관련된 전·현 단체, 협회 등에 참여했거나 하고 있는 시민을 제외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강한 반발을 샀다.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대표 손태청)은 당시 성명을 통해 "행정절차법상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한 것’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후 시민연합은 지난 13일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진숙 행복청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등 위반 협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연합은 민관협의체 김범수 공동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행복청이 자신의 주장과 다르게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아쉽다는 애매한 변명 뒤에 숨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막중한 책임을 방기하면서도 행복청의 전횡을 용인하는 이중적 태도로 봤다.
민관협의체 시민위원이 사임하면서 공원 조성이 또다시 표류하지 않을지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관계기관의 허술한 사업관리 능력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는 모습이다. 시민사회에서 공생의 뜰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잖은데도, 이를 외면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려다 사회 갈등을 촉발하고 있어서다.
이날 김범수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장과 행복청장, 여야4당, 지난 3년여간 중앙공원 논쟁의 중심에 섰던 단체들, 각 시민단체 대표, 세종시 언론, 세종시아파트연합회 등 세종시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합의체 공청회를 행복청과 세종시 주도로 진행할 것을 건의한다"며 "갈등과 오해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이날 시민위원 사임 직후 논평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김진숙 행복청장은 시민단체에 책임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중앙공원 2단계를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직접 나서길 촉구한다"며 "일부 환경단체들이 무서워 시민 중 97%가 찬성하고 요구하고 있는 도시공원(논 없는 중앙공원)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날 위원 사임과는 별도로 민관협의체는 2단계 도입시설과 마스터플랜 확정 작업을 진행했다.
회의는 오후 2시 어진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에서 민간위원 5명과 전문가 6명 등 모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1일 논의의 장에서 의견을 취합했던 ‘실내 놀이터’, ‘반려견 놀이터’, ‘글램핑하우스’, ‘텃밭정원’ 등의 시설물에 대한 도입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행복청과 세종시, LH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들의 반발 속에 향후 공원 조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의 핵심으로 기대를 모으는 중앙공원(S-1생활권, 140만㎡)은 금개구리 보전구역 논란으로 1단계(51만8050㎡)와 2단계(88만5980㎡)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착공해 2020년 개장을 앞두고 있는 1단계와는 달리, 2단계는 지난해 8월에서야 최종안 발표와 함께 세부 시설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단계 마스터플랜(안)은 크게 ▲오색경관숲(6만3천㎡) ▲도시축제정원(11만4천㎡) ▲둠벙생태원(4만㎡) ▲자연예술숲(7만8천㎡) ▲자연초지원(11만㎡) ▲도시생태숲(13만9천㎡) ▲공생의뜰(21만㎡) ▲걷고싶은거리(13만2천㎡) 등으로 구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