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전의면 보도블록 공장 설립에 대해 환경단체의 반발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세종환경연합(대표 강수돌ㆍ윤은실ㆍ이재석ㆍ이종숙ㆍ황희연)은 10일 성명을 통해 "환경오염 우려가 큰데도 세종시청이 주민 몰래 인허가를 내주는 등 밀실·졸속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며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보도블록 공장이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를 비롯해 소음 등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공장부지가 고지대에 위치한데다 인근 1km내에 중학교와 초등학교, 전의면 소재지가 있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은 전의면 유천리 1번국도 상에 인접한 지역. 이곳에는 현재 (주)삼일리드텍의 공장 신축이 한창이다.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블록 등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연면적 1936㎡(건축면적 1008㎡) 규모에 골재투입용 호퍼, 계량호퍼, 저장조, 배합기, 압축기, 블록 성형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3월 16일 착공한 이 공장은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 공장이 소음과 분진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큰 유해 시설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시는 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바로 옆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공장부지와 맞닿아 있는 곳에서 조경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황모씨가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만, 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세종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세종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문제 많은 공장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아울러 환경영향을 조사해 환경피해 최소화방안을 마련하고, 인근 농원과 학교 그리고 밀집 주거지와 조경수 농장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현장 확인도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심의 통과시켰다는 것. 이는 바로 옆에 인접해있는 나무학교와 조경수 농원은 물론 인근 전의면 시가지를 고려하지 않은 심의여서 심각한 난개발을 방조했다는 비판이다.

또한 정식 건축허가가 나기 전 공사가 시작된 점도 지적했다. 건축허가가 3월 16일 났지만, 그 전부터 이미 터파기 작업에 들어가는 등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인근지역에 피해가 우려되어 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시청 관계자가 민원인에게 전달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건축허가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불법과 편법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허가된 부지 외에 토사를 적치하고 배수구를 임의로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40%제한)에 맞추기 위해 지상1층을 편법으로 지하화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세종환경연합 관계자는 "당장 공사를 중단시키고 불법사항에 대해 행정 조치해야 한다"며 "시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원인 황씨 역시 “공장이 안전하다는 것을 검증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조만간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논란과 관련, 공장 설립에 대한 위법성 및 공장 가동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정식 건축허가가 나기 전 공사가 시작된 점에 대해, "착공전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도 "환경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