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환경 갈등, 세종시 소통행정 '실종'
반복되는 환경 갈등, 세종시 소통행정 '실종'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6.26 07:3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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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 후 3개월여 논란은 여전, 권익위 "위법성 및 피해 가능성 파악 착수"
   세종시 전의면 삼일리드텍 보도블록 공장 설립 인허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공장 신축 전경>

"인근 공주시에 있는 보도블럭 공장 한 번 가보세요. 온통 뿌연 미세먼지와 분진이 뒤덮여 있다니까요."

세종시 전의면 삼일리드텍 보도블록 공장 설립 인허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시청에 수차례 이의 제기를 한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에까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 우려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기사☞ "나도 모르는 사이 공장이..." 어이없는 세종시 행정)

민원인은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공장이 들어선다면 어느 누가 안심할 수 있겠느냐"며 반발하고 있고, 세종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개발 붐이 일고 있는 세종시는 최근 크고 작은 환경관련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장군면 아세아산업개발 토석 채취 허가 문제 ▲금남면 국곡리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장 설치 ▲부강면 목우연구소 설치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조경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민원인은 공장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인근 공주시에 입지한 보도블럭 공장 주변이 뿌연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뒤덮인 모습>

전의면 보도블록 공장 사례도 마찬가지다.

민원인 황모씨는 공장 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조경수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 공장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인근 공주시에 입지한 비슷한 공장의 경우 뿌연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게 황씨의 주장이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의 토사 적치로 인한 비산먼지 피해도 우려된다. 공장이 들어설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승인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도 논란거리다.

황씨는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의를 했다는 주장이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공장부지 옆에 조경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심의를 통과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황씨는 "공장이 들어설 지역은 지대가 높아 공장 운영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이 전의면 중심지로 들어갈 우려가 있다"며 "특히 바로 옆에 조경수 농장을 운영하는 자신은 각종 분진과 소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인근 공주시에 입지한 비슷한 보도블럭 공장 주변이 뿌연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뒤덮인 모습

이에 대해 시는 관계법령에 의거한 개발행위는 적법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행정기관 입장에선 건축주가 법령에 맞는 서류를 꾸며 신청했을 경우, 거기에 맞게 인허가를 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황씨가 민원을 제기한 후 3개월여가 지났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민원인의 입장은 분명하다. 공장 측에서는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정업체임을 입증하는 한편, 세종시는 공장의 안전성을 검증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그 전까지는 공장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핵심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느냐다.

공장 인허가 전까지 공장이 들어설 인근 주민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세종시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불통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물론,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그간 환경관련 갈등 사례에 비춰봤을 때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사전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의하는 행정, 이른바 '소통하는 행정'이 아쉬운 이유다. 이는 이춘희 시장이 강조하는 시정 방침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방침은 뒤로 밀려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논란과 관련, 공장 설립에 대한 위법성 및 공장 가동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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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원 2017-08-01 18:05:41
전의면민들...
내년 지방선거 투표 잘 할 것 입니다.

누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불통시장인지??
진정 지역주민을 위한 시장인지????

알 것 입니다.

ejalswn 2017-06-27 12:27:26
민원인 심정을 조금이나 헤아려 봅니다
내년 지방선거시 투표 잘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행정처리는 생각히는 마인드가 없는 시장이라서
하부 직원까지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없어요

솔원 2017-06-27 12:11:28
민원인의 입장은 분명하다. 공장 측에서는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정업체임을 입증하는 한편, 세종시는 공장의 안전성을 검증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그 전까지는 공장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