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에 경찰청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명색이 행정수도인데..."

새정부 출범과 함께 '세종시 행정수도론'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세종시에 '경찰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재차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경찰청 신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특별자치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경찰청이 없는 현실을 감안, 정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찰청 신설은 그간 세종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중요 현안중 하나다.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는 경찰청 신설을 타진하면서, 이춘희 시장이 나서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을 직접 만나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청 신설은 현재 무산된 상태. 정부는 지난해 말, 경찰청 대신 경찰서(세종남부경찰서) 신설로 방향을 틀었다. 인구규모가 25만 정도에 불과한데다 강력사건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경찰청 신설 시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현재 세종시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타 시도보다 월등히 많아 치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종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913명으로 충남청 평균(514명) 대비 77%나 많다. 전국 평균(451명)과 비교해선 무려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36개 중앙부처가 자리 잡고 있어 집회·시위도 빈번하다. 112 신고는 물론 5대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어 세종경찰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범 후 정원은 277명(지난 5월 기준)까지 늘었지만, 폭증하는 치안 수요를 따라잡기엔 여전히 벅차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방범 및 치안 수요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남부서 신설로 치안인력 부족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까지 늘어날 인구를 감안하면 치안 상황은 제자리를 맴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경찰청 신설은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8년여 이상 충남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한 남부서 신설 후 경찰청 설립을 재차 추진할 경우 행정 비효율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도 보인다.

미래 치안 수요를 감안한 경찰청 신설 계획이 선제적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최근 세종시 행정수도론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는 경찰청 설립이 세종시의 격에 맞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종은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경찰청이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국회분원 설치와 행자부·미래부 이전 등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국가 중요시설이 들어서는 세종시를 경찰서 조직만으로는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시 인구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고, 행정수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존 경찰서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치안인력 배정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