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시청 부담액 1485억원 등 올해 과다지출 우려
세종시 올해 본예산 2조원 밑돌아… 시, “재정 인식 안이하고 무책임”
올해 세종시 본예산 중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 예산은 1억7451억원으로 지난해 2억5000만원에 비해 30%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민들 예방접종을 위한 올해 예산은 1억3736만5000원으로, 작년 5억2406만원에 비해 74% 삭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소담동)은 24일 개회한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최우선 민생 예산인 응급의료 예산이 삭감되고 예방접종 예산은 축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생·약자·복지 예산은 재정 악화를 핑계로 무분별하게 감액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무력감과 자괴감마저 느꼈다”고 토로했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추진해 왔던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이달 설계용역 완료를 앞둔 상황에서, 올해 예산안 미반영으로 전면 중단됐다.
이렇게 될 경우 이미 확보한 관련 국비 15억원은 불용예산이 돼,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지난해 59조1000억원의 국세 세입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준 보통교부세가 전년에 비해 13.7% 감소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세종시에 주기로 했던 보통교부세 1257억원 중 200억원이 깎인 1057억원만 받고 말았다는 것.
김현미 의원은 “정부가 올해 세종시에 주겠다고 통보한 보통교부세는 1086억원이지만, 다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올해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짓는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 중 50%를 세종시가 부담해야 하는 행복도시건설개발계획 변경안 시행에 따라, 금년에만 이 금액이 14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인수 시설 유지·관리비 부담액도 갈수록 증가해, 세종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김현미 의원은 우려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행복도시 인수시설 유지·관리비는 내년 1973억원, 2030년 2527억원으로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세종시 재정을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세종시 본예산액은 1조9059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시 본예산액 2조28억원보다 968억원, 비율로는 4.8% 줄어든 것이다.
김현미 의원은 “'보조금 부정사용' 등으로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업에 보조금 삭감 등 그 어떤 조치도 없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한 뒤 “재정 악화에만 치중한 나머지 민생에 대한 배려와 고민은 간과한 채 안이한 재정인식과 무책임만 드러낸 것 아닌가?”라고 고집었다.
이어 그는 “세종시는 이제라도 의지를 갖고 내실있는 본예산 운영과 향후 예상되는 추경 편성의 건전성과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사업부서는 철저한 예산편성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분석, 효과성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