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강력한 제재가 어렵다면 세종시가 퇴출을 고려하고 자전거 이용은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나성동)은 27일 열린 시의회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효숙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이 단시간에  안 되고, 세종시 차원의 개선안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면 ▲주민투표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퇴출시킨 ‘프랑스 파리’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 ▲킥라니’라고 불릴 만큼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므로, 운행금지를 제안할 만한 합당한 이유는 충분하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라지더라도 ‘어울링’을 포함한 자전거로 대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세종지역 공유 전동킥보드 대수는 9배나 늘어 현재 2700여 대가 됐다. 하지만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탓에, 관련사고는 크게 늘어 지난해 세종에서 26건의 사고가 나고 그 중 17건은 청소년들이 크게 다친 사고였다. 관련 민원도 작년 121건, 올해는 벌써 211건으로 푹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고, 지난 5월에는 나성동에서 두 명의 고등학생이 전동킥보드에 동시에 탑승해, 주행 중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환기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안전의식이 부재한 실태와 아찔한 사고가 지속되는 현황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세종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라진다면 어떨까?’하고 생각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만 가능한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승차 인원은 1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은 ‘부모의 운전면허’를 빌리거나 ‘다음에 등록하기’를 선택해 쉽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업체의 ‘면허인증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책임의식이 없는 업체들은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불법주차 견인과 면허인증 의무화로 개선에 나선 지자체들도 있다. 하지만 제재가 강한 지역에서 덜한 지역으로 몰려드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효숙 의원은 ▲현재 세종시 자전거 도로는 406㎞에 달하지만, 여전히 면(面)지역과의 연계는 미흡해, 자전거 이용 범위의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하다 ▲매달 ‘자전거 타는 날’을 지정, 자전거 이용을 홍보하고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도로 위의 무법자’라는 오명을 얻는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시 차원의 규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