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기술용역후 근본적 개선책 마련...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긍정
공동주택 주민 부담 가중...기부체납받아 세종시가 운영 및 LH책임 물어야
세종시 출범후 명품요소 중 하나였던 자동크린넷과 집하장이 투입구와 관로의 잦은 고장과 파손, 부실시공 등으로 발생한 최근 고질적 문제점에 대해 세종시의회와 세종시가 근본적 해결방안 찾기에 나섰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롬동)은 14일 제86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민호 세종시장과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그동안 제기됐던 자동 크린넷과 집하장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자세히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주민의 77%인 30만명의 동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자동크린넷과 집하장 등 시설에 총 3300억원을 들어 준공했으나 잦은 고장과 노후화, 부실시공 등 하자 등으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274억원의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대당 유지관리비 연 2만2000원에 달하고, 센서고장시 부품조달이 어려운 가운데 무려 52만원에 달하는 부품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일부 부품은 겨울철 냉한용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고장이 잦는 등 막대한 부담을 아파트 입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의 경우 분양자들이 1인당 2~3백만원씩 분양가에 설치비를 부담하였으나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막대한 수리 및 유지관리비 부담 등 3중 부담에 대한 대책마련을 세종시에 촉구하고 세종시가 민간 업자에게 시설을 기부체납받아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지 따져 물었다.
또 세종시 지하곳곳에 설치된 대형 관로는 총 246km 길이로 설계상 3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음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로 부터 시설이 이관되지 10년도 안돼 올해 8곳의 곡관부 관로가 부실로 인해 파손되거나 구멍이 뚫려 쓰레기 수거가 되지 못하는 등 총 1억6000만원의 보수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보다 10년 먼저 자동크린넷을 도입한 용인시를 찾아 유사한 실태를 동영상으로 보여준 김 의원 “용인시도 지하 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으나 노후화에 따른 파손정도가 심해 조사 자체를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용인시도 자동크린넷을 폐쇄하고 직접 수거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상가에 설치된 자동크린넷의 경우는 세종시가 고장수리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바닥에 투입기로부터 흘러나온 침출수 문제로 악취가 심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관리자체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변했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민간업체로부터 세종시가 기부체납을 받아 유지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할 시점”이라며 “부실시공과 하자문제에 대해 LH에 책임을 물어야하고 타도시가 도입한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설치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은 “민간업체의 하자부품 교체와 높은 수리비 등은 A/S센타 설치, 장비 대여, 관리사무소 기술교육 등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하 관로 파손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기술검토용역 등을 시행해 전수조사를 통해 의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은 김현옥 의원의 방대한 지적과 대안제시에 감사를 표명한 뒤 “세종시 건설초기에 명품요소중 하나였으나 이제는 용인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용역검토를 통해 근본적이고 중장기적 대책을 의회와 함께 만들자”며 “음식물쓰레기의 80~90%를 줄일 수 있는 대형감량기 설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예산은 의회가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의 소리’가 지난 8월 두 차례 연속보도했던 ‘세종시 자동크린넷 고장, 왜 많았나?...부적합 부품 사용 논란’과 ‘세종시 자동크린넷 3만원짜리 부품에 인건비는 44만원?’이라는 기사이후 세종시는 지난 9월 10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두차례 이상 열어 ▲자동 크린넷 부적합 부품사용 개선 ▲부품과 인건비 과다 책정 문제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방안-통합 AS센터 설치 등의 대책을 논의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