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예산·불용사업 등 파악 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검토
내년 예산도 어렵지만… 교원보호·기초학력 예산 확보 노력 중
올해 정부 국세 수입이 부족에 따른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1조6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도 하반기 1523억원에 달하는 교부금 절감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총예산 1조2059억원 중 교육부에서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총 1조134억원이었으나, 최근 국세 감소로 인해 감액되는 세종시교육청 교부금이 15%가량인 1523억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시교육청은 총 예산액의 84%를 정부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금 감액분이 최대치인 15%에 달하고 있고, 하반기 재정특례 보정액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긴축재정을 위한 사업비 절감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올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을 막기 않기 위해 긴축예산을 위한 2차 추경을 편성키로 하고 가장 먼저 불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파악 중이다
시교육청은 또 하반기 계획된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근까지 적립해 온 총 4400억원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최소한 100억~300억원 정도 충당하고, 기금충당 전출 예산과 각 사업부서에서 확인되는 불용 교육사업에서 1200억원 정도 감액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준비 중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제1회 추경예산안 세종시의회 심사에서 1443억원 증액시켜 1조2059억여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수정가결 했으나, 이번 감액으로 2차 추경에는 기존 증액사업 중 일정 부분 감액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내년 예산도 국세 감소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신규사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교원보호 관련 예산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예산은 다른 사업 감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 부족으론 인한 교부금 감액 추정치가 15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최대한 예산 절감을 위한 추경을 검토 중”이라며 “불용가능 사업비 등을 최대한 파악해 연말까지 교육사업이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