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충북 교육감들은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예산위기와 관련해,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축소를 막아달라고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했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정부가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올해 재정결손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올해 적자 재정을 꾸려나가겠지만 내년에는 더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도교육청의 예산문제를 거론했다.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충청권 시·도교육청별 결손액과 재정안정화기금은 충남은 결손액 5968억원(기금 9987억원)이며, 충북 4513억원(기금 8429억원), 대전 3309억원(기금 5482억원), 세종은 결손액 1454억원(기금 4478억원)이다.

4개 시·도교육청 지방재정교부금 대비 결손액을 계산한 결손률은 14.35%이며, 학생 1인당 결손액은 충북이 가장 많은 250만원, 충남은 230만원, 세종시가 220만원, 대전은 190만원으로 추산된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 10월 6일 대통령이 교사간담회에서 교사수당 인상을 통크게 약속하셨기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 되기에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구갑)도 “내년에도 적어도 7조원 이상 교부금 감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몇 년 전까지 지방채로 어려웠던 시·도교육청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앞으로 유-보 통합에도 돈 많이 들어간다. 내년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분의 교육감이 말씀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작년에 이미 예견된 참사다. 내년은 버텨낼 것이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지방채를 4000억~5000억원 정도 해야 하겠지만 다 할 수 없기에 고민스럽다”며 “시·도교육청의 부족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예산확보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내년에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메울 정도로 경제가 밝지 않다. 구조조정으로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내년에는 제로베이스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 원점에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지방재정교부금 축소가 걱정된다.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왜 교육에 돈이 필요하냐고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비 투자가 강화되어야 할 시기”라며 “재정교부금 축소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빼앗는 침해받는 것이다. 교육위원님들과 시·도교육감과 같이 재정교부금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지방재정교부금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많은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세종은 뒤늦게 출발해서 직속기관 설립예산이 기금 대부분으로 여유가 없다.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산되는 유-보 통합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