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올해에만 제2회 추경 840억원을 포함해서 2628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 사용했다. 세출의 부족분을 임시방편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메운 건데, 통합재정안전화기금도 부채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세종시의회 의원)

“법률상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도 그렇다.” (최민호 세종시장)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의원(보람동)은 12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85회 임시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최민호 시장을 발언대에 불러세운 뒤 이같이 묻고, ‘빚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인호 의원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 재정을 메우는데 쓰면, 2년 거치 3년동안 2.5%의 이자를 붙여 상환해야 한다.

유인호 의원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활용됐던 841억원까지 포함한다면, 내년에는 이자를 포함해 약 396억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호 시장이 작년 7월 1일 취임한 후 약 300억원의 세종시 부채를 상환했지만, 세종시 빚은 올해 9월 말 현재 총 3718억원이며, 이 중 지역개발채권이 2994억원이고 그 외 외부 부채는 1555억원이다.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온 돈 1000억원 이상의 빚을 더해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유인호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전재정성 기조에 맞춰 지방채가 아닌 형태로 시가 필요할 때마다 비상금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꺼내 쓰는 형태”라며, 세수 결손이 장기화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이나 대출 등에 의존해 예산안을 편성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목감기에 걸렸다”며 흰색 마스크를 쓰고 나온 최민호 시장은 “국가재정도 그렇고 우리 지방재정도 호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호전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입이 늘어나야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전망으로는 내년도 좋지 않기 때문에 건전재정이라는 건 옳은 것”이라면서도 “행안부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지방채도 필요할 때는 발행해라, 한도초과 발행을 협의할 적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그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세수 호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 재정에 다소 무리가 따르는 적자 재정을 편성해서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 세수입이 증가한다면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유인호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과 관련, 최근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의 국제행사 개최 심사가 깐깐해져 국비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비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9월 초 재정영향평가 심의 관련 자료에 시비 270억원, 자체수입 180억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부분에 대해 자체수입 추계 금액이 적정했는지 전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방문객과 매출액 예시를 들어 따져 갔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 시는 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한 450억원의 직접적인 사업 예산 외에도 올해 CIB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위한 예산 투여 및 2024년 동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정원 조성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며, 간접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인수시설 급증,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최대 재정가뭄 위기에 처해 있다”며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성 있는 부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그는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전체 한도액이 8조5000억원이다. 이 예산은 최근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약 15조~16조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시에서도 행복청과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