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경험 94.5%, 교육활동 비보호 93.8%
욕설과 협박, 녹음기 학생 옷에 꿰매 보내기도
세종시 교원들 대부분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고,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세종지역 유치원과 초등·중고등·특수학교 교원 89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실시한 '세종시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 실태파악'이라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교원이 94.5%,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교원도 93.8%에 달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세종시 교육활동 침해 정도 및 횟수가 많다고 느낀 응답자가 94.1%로 세종시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와 빈도의 심각성에 대한 현장교원의 체감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으로는 교육활동 부당간섭(민원), 모욕 및 명예훼손, 협박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실전화 및 휴대전화, 직접대면, 온라인상 카카오톡이나 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발생 후 대처 방법으로는 관리자 및 동료교사와 사안 공유 및 상담, 혼자 해결해보려는 노력(병원치료, 변호사상담), 가족과의 상의 및 상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 교권침해 사안으로 정식 접수하여 처리되는 경우는 극소수(전체 응답 중 2.6%)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주된 원인으로는 교권 약화 및 교사에 대한 존중 부족, 가정교육의 약화, 아동학대법, 학생인권이 강조된 교육현장 및 사회적 분위기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활동 침해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학부모 제재 강화, 아동학대법(정서적 학대)개정 및 생활지도법 강화, 교원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개선,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권보호위원회 업무처리에 대한 교육청 지원 및 이관 등을 요구했다.
많은 현장 교원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한 학부모 및 학생 교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선생같지도 않은 ×쓰레기”라고 욕설을 하거나“00씨 밤길 조심해”라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학생에게 신체폭력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거나 학부모에게 학교생활기록부 수정을 요구 당하기도 했다.
또한 학부모가 밤늦게 또는 이른 새벽에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녹음기를 학생의 옷에 꿰매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과도한 민원, 학교폭력, 아동학대 신고 관련 협박, 성적조작 강요, 교사폭력 등 매우 심각한 교권침해 현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세종시 교원들이 겪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및 민원의 심각성을 확인하였고, 교육활동 침해 감소를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교육부와 교육청, 시의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종교총은 교원이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교총 관계자는 “앞으로 교사노조, 전교조 등 타 교원단체 등과 연대하고, 학부모·학생대표 협의체 등과 적극적인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민 발의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교권을 존중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세종시의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