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쇼 안되려면 실질적 준비·구체적 계획·책임감 있는 실행력 담보돼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최민호 세종시장의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 제안이 즉흥적이고 선언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논평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행정수도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동시 건립 약속도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개헌을 통해 분명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필연적 과제임에는 틀림없다”면서도 “1일 최민호 시장의 발언에는 개헌이라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과 협의는 보이지 않고, 해묵은 개헌의 당위론과 논란만 키울 수 있는 거친 제안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세종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충청권과 진정성 있는 논의 없이, 더욱이 세종지역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와 논의 없이 마치 깜짝쇼처럼 개헌을 제안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종참여연대는 “최 시장의 이번 제안이 즉흥적이고 말뿐인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헌을 위한 실질적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계획, 책임감 있는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지지를 얻어내고 전국적인 호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책임론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행정수도 이슈를 정파적인 출구로 사용한다면 시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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