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대통령실 동의한다면 참여 용의” 강준현 “중앙당 동의했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추진동력 얻자면 몇 가지 전제조건 충족을”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 하는 헌법 개정을 하자’는 전격제안에,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일단 환영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류제화)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최민호 시장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 등 대한민국과 세종시의 미래 비전에 관한 범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세종시 차원의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하자는 최 시장의 구체적인 제안에는 동참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앞장서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인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환영한다. 용산 대통령실과 논의를 한 뒤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낸다면, 우리도 당연히 언제든지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도 “환영한다. 정권의 향배에 따라 곡절을 겪는 세종시에 분명한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완성’을 위한 ‘로드맵’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광역자치단체장인 세종시장이 헌법 개정을 하자고 공식 제안하는 중대한 정치적 행위를 하면서도 실현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이다.
홍성국 국회의원은 “작년 지방선거 때 최민호 시장이 행정수도 세종시 개헌론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중앙당(국민의힘)의 입장과 어긋나니까 얘기를 안 한 것은 이해된다”면서도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한 것을 놓고 자세한 논평을 하기는 그렇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개헌 제안은 당대표급 정도의 인물이 하는 것이다. 중앙당에 올라가서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만나 동의를 얻은 다음 해야 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먼저 던져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라고 말했다.
홍석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감사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몇 가지 조건과 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민호 시장의 이날 제안이 추진동력을 얻으려면 ▲국민의힘 중앙당이 당론으로 확정하고 공식발표를 해야 하고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4개 시·도의 시장·지사 및 범시민단체 등의 전폭적인 지지선언과 충청권 전체를 포괄하는 범추진기구가 구성돼 가동돼야 할 것이라는 2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홍석하 감사는 “여당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2028년까지 완성하겠다고 했지만 가시화된 추진 상황이 없고, 세종의사당 자문단 제기 및 구성의 진전조차 없어 시민들의 신뢰가 별로인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개헌안을 제기하니 17개 광역단체장 중 한 명의 의견으로 치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전임 시장 때 8년간 축적된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관련 자료를 모으고, 개헌 업무와 관계가 있던 공무원들을 다시 모아 로드맵을 제시한 뒤 ▲여야, 정당을 떠나 한데 모여 힘을 합치자는 시스템을 만들고 진솔한 태도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했다.
한 시민단체 인사는 “총선거가 다가오니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행정수도 개헌론을 제안했다는 인상도 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던 세종시 출입기자단의 일부 기자들도 의구심을 표시했다. 최 시장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로드맵 제시를 주문했는가 하면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중앙당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니 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