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은 서울에, 하원은 세종시에”… “1년간 곱씹어보며 생각 바뀌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굴레 벗어야” 세종시법 전면개정도 필수라고 강조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헌법 개정을 전격 제안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와 명분을 제시했다.
최민호 시장이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연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 하는 개헌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방법도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를 상원, 하원의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 주실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고 밝힌 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안을 제시했다.
이어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정쟁과 대립, 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의회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부도 이른바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부연설명을 했다.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회 또는 국민의힘 중앙당과 사전협의가 있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 시장은 “전혀 없었다”고 명확히 한 뒤 “지난 1년간 시장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곱씹고 고민해 왔던 의제이자 시대적 화두이다. 시장직을 수행하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장으로서 세종시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다”고 이번 제안의 대상을 구체화 한 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대의 아래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행정수도 개헌으 위한 원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및 그간 행정수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던 시민단체도 저의 제안에 화답하기를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최민호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 때부터 행정수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된다면 매우 좋은 일”이라면서도 “행정수도로 개헌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개헌을 통해 사법부까지 완전 이전을 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큰 국가 아젠다로 남겨둘 일”이라면서 ‘미래전략수도’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행정수도 개헌론과는 거리를 두어 온 가운데,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래전략수도 개념은 행정수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이처럼 입장이 바뀐 데 대해 최 시장은 “이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돼 수도적 지위로서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이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에 덧씌워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주장했다.
그는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명확한 의미가 부여될 때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건설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년 전 이 땅에서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앞장섰던 시민들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며 “그것은 본인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였다. (이를 위해) 세종시장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