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분담 갈등 속 미래교육도시 조성 잘 될까?
급식비분담 갈등 속 미래교육도시 조성 잘 될까?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12.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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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시교육청과 협력사업 ‘지속’ 무상급식비 ‘협의 중’
8개 협력사업 중 신규사업 ‘전무’, 미래교육도시 조성계획은…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이 학교무상급식비 분담률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세종시청이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교육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종시는 세종시교육청과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미래교육도시 건설에 함께 나서겠다고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으나, 급식비 분담 갈등 속에 선언적 의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 시교육청과 현안 업무 협의를 위해 총 9회에 걸쳐 협의회를 갖고 안건 25개를 결정했다며, 내년에도 전출금 849억 4900만원을 포함해 안정적인 교육현장 조성을 위한 8가지 사업에 47억 4900만 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세종시가 내년에 교육청과 함께 하겠다고 제시한 ▲무상교복 지원 ▲한 학기 한 권 읽기 1인 1도서 지원 ▲통학차량 지원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 ▲대안교육위탁학생 급식비 지원 ▲농촌 기숙형 학교지원 ▲유치원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등 8개 사업은 올해 함께 한 협력사업과 동일하다.

오히려 보건소의 양치교실 4000만원은 없어졌고, 한 학기 한 권 읽기 1인 1도서 지원은 올해 5억 89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으로 2억 7900만원이 줄었다.

이번 발표는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대해서 교육청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고, 올해 306억여원 지원된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협의중이라고 명시했다.

세종시는 내년 예산에는 학교무상급식비 중 식품비의 50%를 지원하겠다며 189억원을 편성했다. 급식비 총액의 25%에 불과한 금액이다.

만약 세종시 안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세종시교육청에 협력사업비로 지출할 비법정지원금은 236억여원으로 올해 비해 118억원이 줄어든다.

세종시는 학생인 시민들에게 책 구입비와 식비를 줄이고 미래교육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시와 교육청이 아이들 학비를 가지고 갈등하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불편하다”며 “미래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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