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사실확인 질의 어김없이 반복, 문제제기에 집중” 지적도
잘한 의원 9명 발표… “피감기관 무성의한 태도 여전” 꼬집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진행된 제4대 세종시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이전의 제3대 의회 행감보다 비교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단순질의·사실확인 수준의 질의는 어김없이 반복됐고, 문제제기에 집중하느라 정작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성은 부족했다는 평도 나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한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 이같이은 종합평가를 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상임위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3개 상임위원회 모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안정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중복된 질의는 최소화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고, 다른 의원 질의 후에 보충질의로 이어가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했였다. 또 노골적인 지역구 챙기기식의 질의나 발언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원들의 참여도와 적극성, 공정성을 보는 일반 평가와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 ▲자료검토, 질의수준, 현안이해를 묻는 전문성 평가에서 모두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참여도와 적극성 부분에서는 의원 전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송곳질의’를 통해 피감기관의 오류를 짚어내는 감사를 한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재형·박란희·안신일·이순열·임채성 의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6명을 선정했다.
대안질의를 잘한 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안신일·이순열·이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광운·최원석 의원 5명을 꼽아 발표를 했다.
피감기관인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에 대해서는 박한 점수를 줬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피감기관의 자료 부실 문제는 올해도 되풀이 됐다”면서 “‘모 아니면 도’인 피감기관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탈자는 물론 수치가 안 맞거나 자료가 누락되는 상황이 변함없이 되풀이 됐고, 부실한 자료의 책임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형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할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각 부서, 기관별로 준비한 자료의 질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부서, 기관에 따라 자료의 문제를 지적하느라 정작 중요한 질문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자료 준비를 위해 감사 일정을 뒤로 미루는 등의 문제는 올해도 여전히 이어졌다는 것.
심지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일부 공무원들이 ‘파악하지 못했다’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답변만 감사 내내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YMCA, 세종YWCA,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종여성,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장남들보전을위한시민모임 등 10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