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참석 공무원, 답변 안하는가 못하는가
행정사무감사 참석 공무원, 답변 안하는가 못하는가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10.01 0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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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미비로 잦은 정회, 기본적 사항 숙지 못해 헤매기도…
의원 지적 대응 못해 빈축,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무사히 마치면 되나
제4대 세종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초선의원의 열의에 비해 집행부의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4대 세종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초선의원의 열의에 비해 집행부의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은 30일 행정복지위원회 모습)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제4대 세종시의회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기관의 준비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회가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2022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미흡하고, 오기가 많아 회의가 정회되는 등 피감기관의 준비소홀이 도마에 올랐다.

20명의 시의원 중 17명이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등은 소속정당과 관계 없이 밤 늦도록 의회 사무실 에서  경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다.

반면 피감대상으로 오른 세종시청 각부처 국장급 등 고위공무원은 의원의 기본적인 질문에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자료의 수치도 틀리는 등 피감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28일 행정복지위원회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감 중 읍·면·동 자료에서 소담동과 새롬동이 누락되고 및각 동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의계약 부분에서도 여성기업, 관내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별도의 표시가 없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질타도 있었다.

심지어 임채성 위원장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하고 있는데 총 책임자인 국장이 자료 검토나 해석이 전혀 안돼 안타깝다”며 “(이를 보충해 설명할)읍·면·동장들도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왜 오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30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발언대에 선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도시 공모사업에서 광역이 배제됐음에도 공모와 관계없이 문화도시 조성위원을 구성했다는 지적에 인원을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또,여미전 의원의 “시청 테니스팀 육성에 예산이 많은데 성과가 있었나”는 질문과 체육회에서 업무상 횡령 및 부적절한 복무 건수가 많고 관용차량 무단 사용 사례도 있어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에도 답변이 부실했다는  것이다..

사실 세종시청 테니스팀이라는 검색만 해 봐도 세종시청 테니스팀 전국대회 우승 등  성과가 기사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다.

업무상 횡령, 부적절한 복무건수 등 초선 의원들의 질문은 날카롭게 이어졌으며 답변은 의원들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A의원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숫자도 안 맞고 이에 대해 질의하면 답변자로 나선 국장들은 기본적인 내용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뿐이라는 생각으로 영혼 없이 ‘시정하겠다’ ‘살피겠다’는 답변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인 B의원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요청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요구한 것과 거리가 있는 자료가 제출되는 것 같다”며 “시민들의 제보도 받고 의원들과 스터디를 통해 명확한 하자와 오류를 지적하는데도 집행부에서 발뺌하면 더 이상 추궁할 방법이 없다”고 답답해 하기도 했다.

집행부로 배석한 C공무원은 “관행적으로 문제되고 있지 않은 부문이나 전임자의 실수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트집잡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초선의원들이라 의욕이 너무 앞서시는 것 같다”고 평하기도 했다.

2022년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 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앞으로 남은 행정감사, 명쾌하고 날카로운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잘 준비된 자료와 답변이 펼쳐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시민들이 많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성 초선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이 돋보인다.(왼쪽부터
이번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젊은 여성 초선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이 돋보인다.(왼쪽부터 김현미, 여미전, 김효숙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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