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세종-대전 공동 지정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 세종-대전 공동 지정 필요하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10.0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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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래전략포럼서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통해 주장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상생협력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 역할분담 해야
미래전략포럼 1세션 좌장을 맡은 조원권 세종시 정책특별보조관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방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전략포럼 1세션 좌장을 맡은 조원권 세종시 정책특별보좌관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방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대전시에 경제자유구역 공동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를 최대한 보장해 국내 및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으로 최근 세종시와 대전이 손을 맞잡고 지식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무신고 등 규제완화 ▲정주환경 개선 ▲개발부담금 등 7개 부담금 감면 및 기반시설 국비지원 ▲조세감면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미래전략 세미나에서 장철순 연구위원은 대전-세종의 인구·지역 내 총생산·제조업 현황·산업단지·혁신역량 등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대전-세종의 현황을 살핀 후 대전과 세종은 서로 상생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공동지정을 주문했다.

대전-세종은 통근 및 기업연계성 등 동일 경제권에 기반한 효율적인 상생협력기 가능하며 혁신자원의 광역적 이용,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 상호보완적 입지활용을 위한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장 연구위원은 “연구개발자원이 집중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우수한 첨단기술개발이 이뤄지는 대전과, 세종의 풍부한 가용지 및 우수한 인력, 청주·오송에 갖춰진 바이오산업 등이 역할분담을 통해 신사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전의 고급인력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세종에서 제공하고 문화·관광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가치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을 활용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및 기존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산업 및 비즈니스도 창출할 수 있고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미래산업으로 각광받으며 신기술 지식산업 상장을 위한 사업기지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윤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이 지역은 공항 항만을 갖춘 인천에 비해 제조업 투자지로서의 입지는 좋지 않지만, 미래 혁신사업의 지식기반은 수도권 제외하고 가장 활성화 되어 있다”며 “연구개발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력적 사업아이템을 두 지방정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원·성공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서 선 투자유치 후 지정으로 지정방식을 바꾸고 있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투자수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지식생태계를 기반으로 첨단기술과 고급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등의 투자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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