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보장, 방역패스 중단, 손실보상 100% 소급적용” 주장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자, 그동안 참고 있던 소상공인이 행동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세종지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코로나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업종별 구분없이 형평성 없는 규제만을 앞세우며 700만 소상공인과 가족을 죽이고 있다”며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일방적인 희생을 감당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을 코로나19 출현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여 소상공인의 손실분 100%를 적용해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은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영업제한은 통상 2차·3차로 이어지는 호프나 소주집, 노래방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가깝다”며 “무조건적인 소상공인의 규제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영업권을 보상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정부는 마치 소상공인 영업장에서만 코로나19가 확산된다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대중교통과 사무실·스키장 등 관광지와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소상공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채무 상승비율이 높다면서 손실보상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수립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도 소급적용 없이 코로나 상황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의 손실도 80%만 보상하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던 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세종지회와 세종시 상인회연합회, 대평전통시장 상인회, 세종전통시장 상인회, 세종소상공인협회 등은 ‘왜 소상공인들만 코로나 19 피해를 감당해야 하나요’ ‘소상공인도 국민이자 시민이다’라는 문구가 적힌의 피켓을 들고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민과 공무원에게 소상공인의 현실을 알아줄 것을 호소했다.
황현묵 소상공인연합회 세종지회장은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코로나 상황이 어떻든 매월 월급을 받으니 탁상행정으로 소상공인 죽어나가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며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데 매달 월세도 못내며 버텨내는 소상공인의 희생을 언제까지나 감수하며 희생할 수 없어 이렇게 거리로 나오게 됐다”고 1인시위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해 나가며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