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서 대통령주재 국무회의→비서동포함 집무실 건립 2단계안 제시
이춘희 시장, 국회의원들에 손편지 보내 “2월중 행복도시법 꼭 처리를” 호소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및 정부기관 추가이전을 법률로 명문화 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김려수 세종시 정책기획관은 27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시정브리핑을 통해 “유력한 대통령선거 후보들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한 바 있고, 여야 주요 정당도 행정중심복합도시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미 정치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십분 활용해 ‘정치·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가속도를 붙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려수 정책기획관은 “대통령선거 전에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이나 정부세종 신청사를 활용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1단계), 정부세종청사 인근 유보지를 활용해 비서동을 포함한 집무실 건립(2단계)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외교 분야 정부부처를 제외한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 등 헌법기관, 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는 건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
김려수 기획관은 “이춘희 세종시장이 쓴 친필 손편지를 27일부터 시청 주요 간부들이 여의도에 올라가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한다”면서 “이 손편지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근거법률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꼭 처리해 달라는 당부와 호소가 담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이라는 용역을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 중이며, 오는 6월쯤 완료될 예정이다.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용역도 2월중 착수해 10월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며, 이 두 가지 용역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
이어 기본계획을 세운 뒤 설계 공모,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에는 세종의사당이 준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주거·교통·토지이용 계획 반영을 위해 행복도시 건설 기본·개발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김려수 정책기획관은 “세종시를 본래 건설 목적에 맞게 행정수도로 완성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 정당에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요청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