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자치경찰, 지구대장·파출소장 주민추천제 도입”
“세종자치경찰, 지구대장·파출소장 주민추천제 도입”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7.12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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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임시회의 열고 주요 역점사업(1~3호) 심의·의결
7월 말 인사 때 조치원·아름·한솔 지구대장 3명이 대상
경찰청 본청 상대로 112순찰차 증차 방안도 모색키로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에 충실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사진은 세종경찰청 모습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주요 역점사업 1호로 지구대장 파출소장에 주민추천제를 도입키로 하는 한편 2호로는 112순찰차를 증차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사진은 세종경찰청 청사 전경

세종지역에 있는 경찰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선출에도 읍·면·동장처럼 주민추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오는 7월 말 예정인 인사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때 대장 또는 소장 인사발령 대상인 지구대·파출소는 조치원·아름·한솔지구대 세 곳이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상봉 고려대 교수)는 지난 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역점사업(1~3호)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의결돼 선정된 주요 역점사업 1~호는 ▲지역경찰장(지구대장, 파출소장) 주민추천제 도입 ▲지역내 소외된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한 112순찰차 증차 ▲해피 워킹 앤드 드라이빙 인(Happy Walking & Driving(W&D) in) 세종 등 세 건이라는 것.

1호인 ‘지역경찰장(지구대장, 파출소장) 주민추천제 도입’은 지역경찰장 보직 시 임용권자가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 이달 하반기 세종경찰청 인사 때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주민선출 방안까지 검토하고 추진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위원회는 “이는 세종시 주요 시책인 읍면동장 주민선출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최일선 치안현장에 대한 시민 통제를 강화해 시민주권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치안행정서비스 제고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도입의 경우 7월 말 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조치원·아름·한솔지구대 세 곳의 지구대장부터 하겠다는 것이라고 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세종시의 경우 세종경찰청장이 가진 지역경찰장 임용권이 세종경찰서장에게 위임돼 있는 상태라고 위원회 관계자는 덧붙였다. 세종시의 경찰 지구대장은 모두 경감이 보임되게 돼 있지만, 아름지구대장의 경우 오는 7월 말 인사에서부터 경정급이 발령되도록 변경됐다는 것.

2호는 112순찰차를 증차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지역 내 소외된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한 112순찰차 증차로, 위원회는 세종시 및 세종경찰청과 전략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을 상대로 112순찰차 증차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행정(세종시)에 의한 증차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모색하겠다는 것.

현재 세종시의 경우 112순찰차 1대당 담당 인구는 2만3,858명으로, 전국 평균인 1만2,752명 대비 약 2배 가까이 된다. 지역경찰 인력증원과 더불어 증차가 시급한 상황인 셈이다.

3호인 ‘해피 워킹 앤드 드라이빙 인(Happy Walking & Driving(W&D) in) 세종’은 시민의 관심이 높은 교통문제를 보행자와 운전자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내용이다.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해 교통안전 교육·홍보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하고, 교통경찰·모범운전자 등 인력으로 교통신속대응팀을 운영, 러시아워 및 사고 등으로 지체 시 소통 위주로 관리하자는 내용이다.

또 교통(안전)시설을 사용자 관점에서 일제 정비하고, 향후 설치 단계부터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주요 역점사업으로 ‘세종시 자치경찰 기본계획’에 포함된 57개 추진과제 중 세 가지를 이번에 결의한 것”이라며 “이는 지난 6월 29일 정식출범하면서 발표한 ‘시민 중심의 생활안전 공동체’라는 위원회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제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출범하면서 시민주권, 인권중시, 융합행정, 스마트치안, 신뢰받는 위원회, 존중받는 자치현장을 6대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상봉 위원장은 “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주요 역점사업을 선정·발표하고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 속에 주요역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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