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전 유일하게 사무국 없이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그동안 예산 운용·사무처리 어려움 누적… 성공적 정착 다짐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16일 세종경찰청 청사에서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21년 7월 1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한 지 1년 1개월 16일만의 일이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3개 팀 15명으로 세종시, 세종경찰청, 세종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인 지방공무원(정무직)으로, 그 외 위원 5명은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사무국 없이 운영돼 왔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사무국을 설치 없이 2021년 7월 1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했다.
하지만 경찰법 제36조 세종시 특례에 따라 그동안 위원 전원이 비상임이었고, 사무기구 없이 세종경찰청 내 작은 사무실 하나를 두고 위원회 사무를 추진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세종시 관계자는 “당시는 경찰법도 경찰법이지만, 세종시 규모와 인구가 적어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사무국 없이 1년 넘게 해 보니,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사무국 없이 하다 보니 예산·사무 처리에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의욕만큼 되는 일이 많지 않았다”면서 “경찰 내부 사정도 뭐 그렇다. 경찰관이 근무시간 중 국가경찰 사무 일을 하다, 미뤄놓은 자치경찰 사무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흘러 온 가운데, 세종시민들의 지속적인 사무국 설치 요구와 동시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돼, 지난해 10월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설과 위원 상임화가 가능해졌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 신뢰받는 자치경찰을 실현하는 한편▲성공적인 자치경찰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이기도 한 나승권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상임위원과 시 소속 사무국의 부재로 예산의 운용과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사무국이 신설되면서 지방·치안의 효율적인 연계로 시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소담동에 있는 세종경찰청 건물 4층 위원회 사무실에서 사무국 출범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손장목 세종경찰청장, 우지완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지원과장(총경),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7명, 문혜원 세종시 녹색어머니회 회장, 김영제 세종시 새마을회 회장, 시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세종형 자치경찰제’ 완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이어진 출범식은 ▲축하인사 ▲떡케이크 커팅 ▲기념촬영(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최민호 시장은 “행안부의 이원화 추진 방안과 연계해 동심동덕의 마음으로 세종시와 경찰이 상호협력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자치경찰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며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을 제대로 구축하고 더욱 성숙된 자치경찰제로의 도약, 본래 세종을 뛰어넘는, 울트라 세종으로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