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에 변화 체감케 하는 자치경찰 될 것”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8일 출범한다.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갖는 가운데, 위원장은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게 됐다.
조수창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은 2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8일 7명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곽영길(53) 충남도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국가경찰위원회 추천)를 비롯해 ▲김상봉(54)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세종시장 지명) ▲김영길(63) 전 KAIST 리더십센터장(세종시의회 추천) ▲문현웅(50) 변호사(세종시교육감 추천) ▲이용숙(41·여) 유앤아이 파트너 변호사(세종시의회 추천) ▲전직 경찰관인 임선호(62) 전 총경(위원추천위원회 추천) ▲조윤성(45·여) 변호사(위원추천위원회 추천)이다.
조수창 국장은 “이 중에서 행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접목시켜 나갈 것이라고 판단해,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이어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다양한 연령대(60대 2명, 50대 3명, 40대 2명)와 아동·교통·인권·행정·경찰 분야 등을 고르게 아우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 위원은 2명으로 다른 시·도보다 많은 편이며,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위원도 3명 있다고 덧붙였다.
타 시·도 여성 위원의 경우 경북이 3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대구·광주·울산·충북·제주도가 2명씩이다. 인천·충남·경기남부·전북·전남은 여성 위원이 1명씩이고, 대전·부산··강원·경남은 7명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여성 위원이 없는 상태다. 서울의 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현재 구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수창 국장은 “28일 위원 임명식에 이어 제1차 회의를 여는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12월 9일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시행되게 됐다.
이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 등의 경찰사무를 구분해 지휘·감독하게 되며, 경찰관의 신분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닌 국가경찰로 유지된다.
조 국장은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제때 출범시키기 위해 그동안 세종경찰청과 30여 차례 회의를 거듭해 왔다”면서 “예산지원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비롯해, 제도에 대한 시·도 의견수렴 부족 등 아직 미흡한 점들이 있지만, 자치경찰제가 첫걸음을 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마련된 제도를 바탕으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와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특성에 맞게 자치경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