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반영못한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조사 보완하나
시세 반영못한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조사 보완하나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11.12 10: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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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세종시 거래량 급감했으나 감정원은 무려 2,100여건 거래로 발표
통계청,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조사 품질진단 필요, 주택거래량 등도 문제 있어”
한국감정원 아파트 가격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한국감정원 홈 페이지 캡처
한국감정원 아파트 가격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감정원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개선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세종시 아파트 실거래 건수가 부동산 조치로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 감정원은 무려 2,100여건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 부동산 동향 분석에 혼선을 빚으면서 통계의 부정확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같은 지적이 ‘세종의소리’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자 한국감정원은 주간 조사 표본을 확대하는 등 보완 대책을 밝혔으나 경제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와 매일경제에 따르면 통계청은 11월중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정책분과위원회를 열고 통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매주 수요일 발표하던 주간 주택거래동향조사 보고서를 11월 둘째 주 수요일인 11일에는 내놓지 않는 대신 지난달 19일 한국감정원 주간조사 표본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의 한국감정원 표본 확대 계획은 감정원의 부동산 통계가 부동산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동산 정책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표본 수를 늘리는 조치만으로 정부 부동산 통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 측은 한국감정원의 표본주택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통계산출 방식이나 보고체계가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 개선 없이 표본 수만 늘리는 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또, 올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증하면서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는 집값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지난 달 1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은 야당의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송석준 의원(국민의 힘·경기 이천)은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대로 된 정책을 하도록 지원하는 기관 아닌가”라며 부동산통계 등 정책 실정에 한국감정원 책임도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의소리’도 지난 9월 25일 ‘세종시 8월 아파트거래량 급증 기사, 과연 사실일까?’라는 보도를 통해 현장 분위기와 동떨어진 자료를 제출한 한국감정원 통계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기사는 올해 8월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감정원은 무려 2,11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발표해, 세종시 부동산시장이 계속 과열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온 점을 비판했다.

이밖에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매매가격 상승률은 민간 기업인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수치보다 낮은 편이는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감정원은 1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17% 올랐다고 집계했으나, KB국민은행 리브온은 같은 주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30% 올랐다고 발표했다.

통계청 한 관계자는 “통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토교통부와 감정원, 여타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통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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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23:37:24
저기 세금으로 임직원 월급주는데 아닌가? 한심하구만....세금이 아깝다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