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이 매년 추가로 설치되고 있으나 노후화, 안전검사 미검수 등의 이유로 인명까지 잃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 경우 다른 광역시·도보다 기계식주차장이 가장 적지만 대부분이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미검수율은 가장 높은 시·도로 랭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기계식주차장 사고 현황’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5년 반 동안 전국에서 32명이 목숨을 잃고 2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파손된 차량만 58대로 집계됐다.

강준현 의원에 따르면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기기가 전체 3만8,431개소의 3분의 2를 넘는 66.9%로 나타났으며 20년이 넘은 기기 역시 40.5%에 육박해 기계식주차장 기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검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올해 8월 기준으로 33.5%의 기계식주차장이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

또 주차장법에 따라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에만 의무적으로 관리인이 배치되도록 돼 있어, 의무대상인 1만2,3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만4,490개의 주차장은 관리인 배치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미배치 개소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의무대상 1만2,323개소 중 1,345개소는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위의 1,345개소 중 단 한 곳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계식 주차장의 방만한 관리 실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기계식주차장이 4개소에 불과하지만 이 중 3개소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미검수율은 7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정밀안전진단검사 미검수율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은 충북으로 69.0%였고 경남이 62.7%로 세 번째였다.

대전이 60.0%로 네 번째로 높은 미검수율을 기록했고 충남은 59.8%로 대전의 뒤를 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방만한 운영에 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며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기계식주차장 사고율을 낮추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6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 현황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준현 의원실 재구성)

 기계식 주차장 노후화 현황        (‘20년 8월 기준, 단위 : 기)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현황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준현 의원실 재구성)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미배치 개소 행정처분현황(‘20.8월 말 기준, 단위 : 건)

*자료 : 국토교통부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