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철거 반대, 주민 전자투표 실시해야"
"세종보 철거 반대, 주민 전자투표 실시해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3.18 15: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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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18일 입장문 통해 세종보 철거 반대 주장
“행복도시 개발계획 따라 친수공간 조성 및 도시기반 시설 위해 조성”
주민설명회에 일반시민의 폭넓은 참여 어려워.. “전자투표 도입해야”
세종보 전경
세종보 전경

세종보 철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주민들 사이에서 '세종보 철거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계획 상 시민 여가활동을 위해 건설된 시설이지만, 이에 대한 면밀한 판단 없이 4대강 사업과 결부시켜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란 것이다. 특히 시민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 대표 손태청)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세종보는 시민 여가활동을 위한 '도심 친수공간 조성'과 '도시기반 시설 운영'을 위해 조성된 시설"이라며 "도시계획 상 입안된 핵심 시설을 철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계획 당시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국립 세종수목원 등 추가 시설도 들어서게 되면서, 향후에는 오히려 수자원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세종보를 철거하게 되면 보를 대체할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해 국고 손실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종보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친수공간(親水空間) 활용을 목적으로 계획된 시설이다. 이른바 '풍부한 수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과 '레크레이션'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도로 구상됐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보 중 유일하게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심 한가운데에 설치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보 조성의 핵심 목적(친수공간)을 간과한 경제성 분석을 근거로 철거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시민연합은 '금강복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시민연합에 따르면, 금강의 수질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30ppm을 넘어설 정도로 최악의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특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5급수가 BOD 10ppm 이하, 2017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평균수질이 3.5ppm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민연합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보 방류 전 BOD 33ppm에서 개방 후 29ppm으로 수질이 개선되었다며 보 철거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이는 금강을 하수도로 전락시킨 정부가 막중한 직무를 방기하고 세종보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세종시를 관통하는 금강의 수질은 개선된 바 없이 그대로"라며 "정부가 금강을 살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세종보 해체가 아닌 오염물의 유입 차단과 수질 정화시설 확충에 있다"고 주문했다.

오염됐던 서울 한강이 생명이 넘치는 모습으로 탈바꿈 한 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1970년대 시궁창에 불과했던 한강은 국가의 노력으로 오늘날 정수해 마실 수 있는 2급수 수질(BOD 2 ppm 이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금강수질복원을 위해 투입한 예산집행 내역 및 수질개선 성과, 정부가 향후 금강수질복원을 위해 투입할 예산, 예산 투입에 따른 시설계획 년도별 수질 개선목표 등을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세종보 철거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오는 19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가 열리지만, 평일 일과 시간인 오후 2시에 개최되어 일반시민의 폭넓은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손태청 시민연합 대표는 "세종시는 지난 2018년 시민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세종보 같은 사안에 대해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민 3~4천여명이 단합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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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2019-03-18 18:34:14
공감합니다,세종보는 이명박4대강 사업이 아닙니다.
노무현정부 계획사업을 이명박으로 둔갑시킨 환경부는 대 세종시민 사기극을 벌리고 있습니다.
세종시민이 워낙 양반이라서 조용한 것이지 세종보는 결코 철거 대상이 아닙니다.
귀단체 활동을 응원합니다.연락주시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동참하겠습니다.01054051234